중국경제발전방식 전환과 주민소득증대에 관한 정책요인 분석
Analysis of policy factors related to conversion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income increased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13년까지 35년 동안 연 평균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대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007년에는 14.2%의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경제대국 2위를 차지하였다. 2007년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2기 이후부터는 중국정부는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방식을 점진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며 2012년부터는 안정적으로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총량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국민소득도 2011년 일인당 국민소득(GNI)이 5446달러에서 2012년 6090달러, 2013년에는 6800달러로 증가하게 되었다. 중국의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정부의 강한의지인 정책실시가 있는데, 2012년 11월8일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가시키겠다고 대내외에 표명하고, 중국의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소득이 늘어나야 의식주 및 꼭 필요한 생필품과 관련된 소비 이외에도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국민소득을 꾸준히 증가시킬 것이고, 소득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를 불러와 내수 소비의 확대, 사치재 및 필수재에 대한 수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1장에서 서론, 2장에서 중국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필요성 및 중국정부의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행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개선, 도시화,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구조 개선 등 4가지 분야에 걸쳐 특징을 분석 진행할 것이며, 3장에서는 중국인의 소득증대와 관련 중국정부의 정책반포와 양회 내용 등의 거시적 정책과 최저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을 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Abstract
For 35 years after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China achieved th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of 10% units and is emerging as a global economic power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world economy, along with USA. After recording the highest growth rate of 14.2% in 2007, China took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n 2010, surpassing Japan. As Hu’s second government changed the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in 2007, from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growth, China stably recorded the growth rate of 7%.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is composed of 4 Chapters. In Chapter 1 shows Introduction, Chapter 2 shows the need for conversion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government to run the economy improved and sustainable analysis of the features throughout the four areas ;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mproved urban, balanced development, inter-regional demand structure. Chapter 3 shows Chinese government's macro-micro policies divided into such as cement content of Chinese income distribution and increase the minimum wage policy. The last chapter shows the conclusion to be drawn.
참고문헌 (23)
- 梁洪学, "加快我国经济发展方式转换的策略选择", 当代经济研 究 (2011)
- 周克成, "居民收入有所增长的真实原因", 微观财经, (29) (2012)
- 姚景源, "城乡居民收入增长远远不够- 仍需继续增加", 中国广播网, 2011, ~ (2011)
- 姜长云, "国农民收入增长趋势的变化", 中国农村经济, (9) (2008)
- 国务院, "关于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的若干意见", 国务院文件, ~ (2013)
- 中国国务院, "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 ~ (2014)
- 汪玉, "后危机时代中国经济增长转型与政府改革", 中共天津市委党校学报, (3) (2010)
- 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所, "中国工业化进程报告 : 1995-2005年中 国省域工业化水平评价与研究" (2007),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孙辉, "基于生产函数法的省际全要素生产率估算：1990-2008", 理論硏究, (10) (2010)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中华人民共和国2013年国民经济和社会发 展统计公报", ~ (2014)
- 互联网, "最低工资上涨过快或带来负面影响", ~ (2014)
- 곽화빙, "중국 지역별 도농(都農) 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중국에 대한 FDI를 중심으로 -", 동북아경제연구, 25(4), pp.1~35 (2013),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이혁구, "중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경제연구, 25(4), pp.95~119 (2013),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유희문, "중국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이론적 해석", 동북아경제연구, 24(2), pp.129~154 (2012),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김동하, "2012년 중국 양회, 민생·소비 확대 강조", CHINDIA Plus, (68) (2012)
- 양평섭, "경제 구조 변화와 민생 개선 강조", 친디아저널 (2010)
- 최정석, "중국정부는 왜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려고 하는가", 월간신한리뷰 (2013)
- 2014년중국양회주요내용과향후경제정책방향, "문익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4)
- 강미정, "2014년 양회: 안정성장속 개혁 심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14)
- 황경진, "중국단체 협약 제도 실질화의 최근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9(4) (2011)
- 남지은, "중국의 산업지도 바꾸 는도시화 정책", 중국베이징무역관, ~ (2014)
- 전병서, "중국이 세계 1위를 거부하는 까닭", 월간리치칼럼 (2014)
- 양회에서 나타난 2014년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 "강지연", 산업연구원,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