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정책의 흐름과 향후 전망
China’s Economic Policy Flow and Future Outlook After Reform and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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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사회과학도를 위한 ‘향후 중국 경제의 흐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질문을 기반으로 작성한 논문이다. 연구 방법: 중국경제의 성장변화를 개혁이전시기, 경제개혁조정시기, 고속성장시기, 성장하락시기, 균형발전시기 등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해서 알아보고,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경제성장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 내용: 현재까지의 중국의 경제변화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중요요인이 중국인의 결과 지향적 사고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리하여 본론에서 중국의 경제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중국인의 인식이 초래하는 경제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결론 및 제언: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정의와 시장 논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유 업체의 개혁 목표를 재설계함으로써 공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토대로 삼고, 민간 업체에 대한 감세 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estion for social scientists, “What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flow of the Chinese economy, and how will the future of the Chinese economy unfold?” The growth changes of the Chinese economy were divided into five periods: pre-reform, economic reform adjustment, fast growth, growth decline,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current problems and trends of economic growth change were studied. It was designed to understand China’s economic changes and problems so far, and to argue that the important factor in these problems lies in Chinese result-oriented thinking. Thus, in the main body, we looked at China’s economic changes and problems, and the economic problems caused by Chinese perception. Of course, social justice and market logic should not be ignored for economic growth. By redesigning the reform goals of state-owne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use them as the basis for practicing fair sharing and provide a stable environment for private companies to develop through tax cuts for privat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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