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틴팅규제의 효율화 방안모색: 교통사고 장애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Searching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ar Tinting Regulation: Based on Perception Survey of the Car Accident Handic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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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도한 불법 틴팅의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 틴팅규제 법규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현재 국내 교통법상 틴팅차량의 규제실태를 분석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보행자들은 짙게선택된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 보행자 및 운전자들은 틴팅규제의기준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경찰이 집행하고 있는 틴팅규제 및 단속의 효과가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흡한 자동차 틴팅규제의 집행은 규제기준의 부적절함 때문으로 나타났다. 교통 선진국은 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틴팅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형성하고 있다. 틴팅규제의 기준은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틴팅규제의 집행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틴팅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에서 정권교체의 과정에서 정책적 혼선을 빚고 있고 경찰의 틴팅규제법의 집행은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자들과 경찰관들이 틴팅규제 기준을 숙지하고 못하고 있을 정도로거의 틴팅규제는 집행실패로 사문화 단계에 와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틴팅 관련 법규의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ar tinting regulation. Excessive tinting causes car accidents and jeopardizes pedestrians' safety. The studyreviews the tinting rules and the regulatory status of the current domestic vehicletinting under the current traffic law. The study surveyed the members of Korean Traffic Disabled Association. With thissurvey research, the study concludes as follows: First, the pedestrians in Korea feelthreatened from vehicles that are heavily tinted. Second, In the case of Korea,pedestrians and drives aren't well aware of the standard of its regulation. Third, theeffect for the regulation and police control are insufficient. Finally, the enforcement ofthe inadequate regulation of the tinting results from the inappropriate regulatorystandards. In addition, the Road Traffic Regulation Act has been deregulated in the course ofregime change. So police enforcement on the regulation law of the tinting wasimplemented insufficiently. Moreover most of drivers and police officers aren't awareof the standard of the regulation. As a result, the study proposes to unify theterminology of tinting regulation and strength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other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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