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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평가: 실무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Operation Evalu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ocused on the In-depth Interview of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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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법무부 주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입장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법무부 주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5명의 실무 담당자들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을 통해, 법무부 이외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및 기관자체 운영 프로그램과의 비교에 있어 상대적인 운영상의장․단점, 성과, 참여율 증진 방안에 대해 탐색하였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유료화,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일선현장의 인식에 대해조사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운영에 있어 개선점들에 대해 운영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 사회통합정보망 활용 개선을 통한 접근성 증진, 교육 강사 대상의 보수교육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질적수준 강화, 운영과 관련된 재정 확대 및 재정 활용에 있어서의 유연성 확보라는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problems in managing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foreign resident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suggest policy strategies to improve the problems, based on a service provider’s standpoint. To achieve the aim,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five staffs who deliver both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other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programs), on the front-line, in the area of Gyeonggi-do. Especially, as conducting the interview, this study explored rel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performance, and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managing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other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dditionally, this study explored the perspectives of staffs on the front-line, in terms of benefit principle and voucher system. Finally, this study explored a way in which the management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will be impro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this study suggested policy strategies to enhance the management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under consideration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among foreign residents, the improvement of Soci-net system to increase foreign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the execution of reeducation and incentive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and management of the programs, the expansion of budget level in managing the program, and consideration for flexible budget execution.

참고문헌 (16)

  1. 길강묵,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4(2), pp.139~168 (2011), 아시아여성연구원[DOI]
  2. 김순양, "저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아태연구, 15(2), pp.1~30 (2008), 국제지역연구원[DOI]
  3. 김재욱, "귀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 언어와 문화, 7(2), pp.125~145 (201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4. 김종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법과정책연구, 13(2), pp.599~618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5. 라휘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분석 및 추진방향 - 경기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1), pp.1~23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DOI]
  6.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문병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5)
  7.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연구, "문병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6)
  8. "2006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2006)[URL]
  9. "2016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16)[URL]
  10. 서주연,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 20(3), pp.157~183 (2012), 법학연구소
  11.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 (2014)
  12. 이성순,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에 관한 고찰", 다문화사회연구, 1(1), pp.347~357 (2008), 아시아여성연구원[DOI]
  13. 이성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4), pp.165~187 (2010), 사회과학연구소
  14. 이진영,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1), pp.85~100 (20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5. 최배영, "이민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0(3), pp.83~103 (2012), 가정과삶의질학회[DOI]
  16. Martin, L. L.,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Human Service Programs" (2010), SAGE Publicati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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