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 수쿠크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Introduction of Islamic Bond Sukuk and our Correspond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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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2009년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위해 이슬람채권 수쿠크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및 매개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조세를 면세함으로써 내국법인이 수쿠크의 발행을가능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자 하였으나 이슬람에 대한 특혜시비 등의 이유로 찬반논란이 대립되어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였던 이슬람 채권에 대한 조세감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법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동일하게 비이슬람국가면서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일본의 경우 어떻게 이슬람 채권을 도입하였는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이슬람 채권 도입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슬람 채권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임대료 등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내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수쿠크의 이윤은 이자에 해당하며 일반외화채권과 내용상 거의 유사하므로 기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슬람 채권에대한 면세조치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아진다(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한편, 이슬람 채권의 도입과 관련한 일본의 법·제도 정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보다 앞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을보인 일본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취한 것을 확인하였다. 비이슬람국가라는공통점 이외에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법률 구조,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하여 단기적으로는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후 이슬람채권의 독특한 발행구조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련 법제의 정비, 이슬람 금융전문가의 육성 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도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September 2009, the Korean government prepared a draft amendment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and tried to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pproval, but the effort was not successfu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major issues as to Islamic bond support plan and examine the feasibility of tax incentives. And also we 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issues in Korea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Islamic bond by comparing with Japanese experiences on Islamic bo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slamic bond is designed to pay lease or sale-gain instead of interest according the Islamic law but Islamic bond is foreign currency bond under principle of real taxation. Thus, as for Islamic bond, it is possible to apply tax exemption regulations based o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1: tax exemption of interest income. Second, with the growing demand for Islamic finance, many non-Islamic countries, including Japan, are beginning to amend or adopt their domestic related norms and system for better using Islamic finance. Considering that the continuing growth of Islamic finance will be an alternative system to conventional finance, our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with Islamic finance market. We need to review Japan's quick movement and active continuing steps to facilitate the Islamic bond, and we need to introduce Islamic bond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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