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SNS 이용약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erms of SNS for the Protection of Users’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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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출판 또한 일반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종이 없는’ 출판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출판 행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다양한 전자출판 포털 서비스가 이러한 현상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 또한 뜨겁다. 이와 같은 인터넷 상의 글쓰기 변화는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서비스 양상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이처럼 웹서비스 발달에 따라 글쓰기의 양상이 숨 가쁘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사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현재 인터넷 상에서의 글쓰기 서비스가 기존의 블로그에서 SNS로 이행되는 단계이나, SNS에 게시된 사용자의 저작물에 사용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SNS에 있어서 주요 업체들이 사용자와의 저작권 계약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약관을 통하여 밝히고, 이에 대한 진단을 네이버 블로그, 이글루스,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의 5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일련의 SNS에서의 저작권 관련 이용약관은 서비스사(社)에 최대한 유리하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자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정성을 기한 이용약관의 개정과 더불어 플랫폼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유’와 ‘소통’이라는 SNS의 의미를 충실히 살린 플랫폼은 사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e-publishing is also becoming more common. Digital technology is ‘paperless’ publication was possible. In addition, it is changing traditional publishing. Currently a variety of e-publishing portal services has been sympathetic to these phenomena. And this is hot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nvolved. Change in writing on the Internet is sensed through the SNS(Social Network Service), which is a large popular now. These aspects of writing is changing quickly, but ‘writing user’s rights’ has not been properly protected. In particular, the Internet’s writing service is a step that is implemented by SNS on the blog. However, SNS users’ rights are unclear even in posts. So we said that how SNS leaders define the terms and conditions. 5 service providers-Naver blog, Egloos, Cyworld, Twitter, Facebook-are the target. As a result, SNS Copyright Terms were not involved in the form of regulations. There are two ways for improvement. First, Change the terms of Service to be fair. Second, the platform changes. Especially Containing the meaning of sharing and communicating, changing SNS platform will be the best remedy for protection of us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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