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와 비용편익분석 연계의 유용성 - 하천관리사업 및 습지간척사업을 사례로-
A Study on linking BCA into the EIA System based on two ca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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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편익 항목 편익예측 및 계량화(채택)하천관리사업- 제방축조 - 치수에 따른 인명과 재산 보호 - 치수의 직·간접편익- 하상정비 - 부산물(골재)발생 - 부산물(골재)판매 편익- 내수배제시설저수호.안사업고수부지 둔치공원조성사업 - 공원화에 따른 사용편익 - 주민 휴식공간 제공지천수질정화사업 - 수질정화에 따른 사용·비사용편익 발생 - 이수편익공사 중 부의편익- 제방축조- 하상정비- 하상유지공 - 수질정화서비스의 편익 훼손만을 고려함- 저수호안- 고수부지조성- 수질정화공사 후 부의 편익- 제방축조- 하상정비- 수질정화서비스의 편익 훼손만을 고려함- 하상유지공- 저수호안- 고수부지조성사업개요 편익 항목 편익예측 및 계량화(채택)- 포락 예방에 따른 하천생태계의 서비스유지로 생산물, 상품, 수질개선, 영양염류순환, 생물다양성 유지 등 기능 및 서비스(사용·비사용편익)보호(하상정비사업구간 제외)- 생태계 복원력, 수용능력 강화- 하천생태계의 서비스 훼손에 따른 생산물, 상품, 수질개선, 영양염류순환, 생물다양성 유지 등 기능 및 서비스(사용·비사용편익) 훼손- 생태계 복원력, 수용능력 훼손- 하천생태계의 서비스 훼손에 따른 생산물, 상품, 수질개선, 영양염류순환, 생물다양성 유지 등 기능 및 서비스 (사용·비사용편익) 훼손- 생태계 복원력, 수용능력 훼손- 포락방지에 따른 하천 생태계보전으로인한 수질정화서비스의 편익 발생만을고려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 수행에 따라 예측되는 피해와 피해 저감방안 그리고 저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환경을고려한 경제성분석’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실시설계 변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하다. 더불어 환경피해 손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환경피해가 없었더라면 사회가누릴 수 있었을 환경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통 해 밝 힐 수 있 다 .그 결과 남한강 하천관리사업 비용편익분석에서는경제적 비용항목으로 크게 직접투자비용2)과사업완공 후의 유지관리비, 사업시행으로 인한부의 환경편익으로서의 환경(생태)파괴로 인한비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편익항목에는 치수, 하상정비 부산물(골재)판매, 주민의 여가, 수질정화같은 정(正)의 편익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같은 부(負)의 편익이 들어간다. 이를 정리하면
Abstract
As most of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are irrevocable, athorough review is utmost necessary. Ecological-economic integrated approach inspired byNorgaard’s co-evolution theory should be applied to the environmentally adjusted CBA, whichplays a decisive role in the feasibility analysis. Based on case studies of NamHan RiverManagement Project and Yeongsangang Wetland Reclamation Project, this paper attempts toshow the usefulness of linking basic plan and implimentation design to EIA and suggests tointegrate EACBA into the current EIA system institutionally as a more effective policy tool for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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