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국가개혁론에 관한 한 해석 - 王法을 통한 ‘전국 단위 사회’의 관리
An Interpretation of Dasan Jeong Yak-yong’s Idea on State Reformation - Administration of ‘Society as the whole-land’ by King’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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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등의 저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국가개혁론의 한 특성을 해명해본 것이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즉, 정약용은 그 정치론에 있어 예치(禮治)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국가개혁론에 있어서는 ‘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의 국가개혁론에서 이러한 ‘법’이 차지하는 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특히 그의 국가개혁론이 나온 시대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정약용의 시대는 조선 중기의 향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재지사림의 일향지배가 관철되어 그를 통해 기강이 유지되던 사회가 쇠퇴하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조직 방식이 요청되던 시기였다. 정약용은 그러한 사회조직 방식으로 전국 단위의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직접 관리에 주목하였다. 이때, 그 관리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왕자(王者)의 법[王法]’이다. 즉, 그의 국가개혁론은 ‘왕법’을 통해 ‘전국 단위의 사회’를 일관성 있게 규율하고 백성의 사회생활을 표준화하며 인구ㆍ국토ㆍ경제를 일원적으로 파악,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기획이었다. 이를 통해 사회의 기강과 질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것은 당대의 사회 변동에 조응하여 전국을 단위로 구상된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기획은 유교적 고제(古制)라는 지적 유산에 더하여 아래로부터의 사회 현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정약용 개인의 경험이 당대의 변동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나 등장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nterprets a characteristic of Dasan Jeong Yak-yong(Dasan)’s idea on state reformation by analysing ‘KyeongSeYuPyo’. Although Dasan is known to emphasize the ‘YeChi’(meaning the rule by manner) in his political ideas, He emphasized the ‘BeopChi’(meaning the rule by law) in his suggestions on actual state reformation. To understand this gap,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stellation of law in the books on state reformation,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age which Dasans’ ideas were embedded in. Dasan’s age was characterized by the decline of rural communities in which regional gentries kept the order of society, and also by the need for an alternative way of organizing society. He focussed on the state’s direct administration of ‘the society as the whole-land’ in order to cope with such demands of new organizations. And it was the ‘King’s law’ that was selected as the administrative method. In other words, his reformation idea was that they should discipline and standardize ‘the society as the whole-land’ consistently, grasp and administrate the populationㆍterritoryㆍstate economy by single authority, promoting the social trusts. This was the new plan of social solidarity designed in the prospect of the whole-land, through which it is expected to make new order and integration of society. This plan was the fruit of intellectual legacy of confucian ‘GoJe’(meaning old institution), the social condition as well as Dasan’s private experiences in which he was enforced to be sensitive to the actual social reality from the botto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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