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법치행정사상 탐구
A Research on Dasan’s Legal Thoughts of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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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좀 더 잘 통찰할 수 있다. 현대의 법치주의 내지 법치행정 연구를 위해 과거 우리 선현들의 사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 말기 피폐한 국가를 염려하며, 이를 바로잡아 보고자 애쓴 우리의 대표적인 先人으로 다산 정약용을 꼽을 수 있다. 한 사회의 번영과 혼란은 그 사회의 규범, 특히 법 규범에 연유함이 크다는 것을 다산은 현실 정치･행정에 참여하여, 그리고 유배생활 중에 일반 백성들 속에서 체험하면서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개혁안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수많은 개혁안들은 근본적으로 제도 내지 법제의 개혁에 관련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다산의 이러한 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법치행정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의 저술들을 통하여 그의 법치행정사상, 법 집행자의 중요성, 입법 취지와 법 집행의 일치, 법 내용의 周知, 법의 이념, 비교법적 접근법, 법 집행에 있어서의 점진주의, 법의 효력 등 법치행정사상을 밝혔다.
Abstract
We can understand better the contemporary problems or thoughts by understanding the past thoughts and realities. In researching the legalism or legal administrative thoughts, we also need to review those of our sages in the past. One of those who worried about the impoverished society of late Chosun Dynasty, and tried hard to straighte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in confusion in order to relieve people of the pains caused by the wrong and distorted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was Dasan Jeong Yak-yong. He realized that the prosperity or confusion of a country was due to the social norms, especially legal systems, through his experiences as a bureaucrat and as a deportee living among ordinary citizens in agony. Therefore, he suggested a great deal of reform ideas, and the mains themes of his reform ideas were related with the reforms of institutions or leal systems i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tried to deal with Dasan’s discussions of legal reforms in the perspective of legal governing. Through his books and articles, this paper found some of his thoughts on legal governing such as legal thoughts of administration,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ors as enforcers, the importance of informing the law contents of people, ideology of law,comparative approach in law reform, incrementalism in law enforcement, force of law,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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