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와 독일 보안감호(Sicherungsverwahrung)제도의 비교고찰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의 문제점김선복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3 · 제5권 제2-1호保護監護의 執行實態와 法的 問題點 - 歷史的,經驗的,比較法的 觀點에서의 考察-宋文鎬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2002 · 제17권 독일에서의 보안감호에 관한 최근 논의들 - 2011년 5월 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이정념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11 · 제60권 제9호독일의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검토신양균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9 · 제11권 제1호보호수용법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입법론적 대안박상민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6 · 제18권 제2호保護監護廢止論에 대한 근본적 검토송문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03 · 제32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