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관계 조정 방안: 자치구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Rethinking Fiscal Relationships between High-Level Local Governments and Urban Autonomous Districts Governments: Focused on the Alleviat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 the Urban Autonomous Districts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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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팽창이다. 특히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는 사회복지비 부담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교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치구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치구 재정 현황을 보면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간의 불균등도가 갈수록 심화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세출 측면에서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그간 지방세 개편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지방세 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세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중에서 어느 세원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이 재정 불균등을 보다 완화시키는 지를 비교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조치가 수반하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재정확충이 크게 이루어지는 자치구가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 보상을 하는 보완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Abstract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n local finance is the increasing burden of local governmen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Especially in the case of autonomous districts in Korean large cities, the burde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other low-level local governments, causing controversy over the existence of urban autonomous districts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government's fiscal situation, the inequality between local taxes and current non-tax revenues is increasing. Further, the burde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the rich urban autonomous districts governments is rather small. Finally,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taxes was carried out to deal with the financial situa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alleviat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urden of autonomous districts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this study examines which of the metropolitan cities taxes such as inhabitant tax, tobacco consumption tax, and automobile tax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autonomous districts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In addition, the effects of tax reforms can be mitigated if urban autonomous districts governments, which have made much revenues increase from tax reforms, compensate for the autonomous districts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with less revenues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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