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고용 구조와 취업유발효과의 변화
Changes in Employment Structure and Multiplier Effects in Post-Refor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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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2년 중국 정부는 중소형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때 시행된 감원증효 방침은 취업 시장과 고용 구조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당시 중국 사람들의 삶은 크게 변하였는데, 이때 경제 변화상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요즘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당시의 노동시장을 살펴 볼 수 있는 통계가 공개 및 수집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당시 고용 구조 변화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려는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분석 기간은 1992년부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이며, 분석 방법론은 산업연관모형에 기반한 취업유발계수이다. 동향 분석 결과, 국유기업 개혁으로 민간 서비스 부문이 확대되었다. 산업 간 파급 경로를 자세히 식별하기 위하여 직간접 취업유발계수를 추산한 결과, 37개 산업의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산업 순위는 대체로 유지되었고, 직접 취업유발 비율은 하락하고 간접 비중은 높아졌다. 고용 유발 및 파급의 중심은 원재료․ 중화학 중심에서 유통․ 가공․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한 것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으로 중국경제가 1,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의 재편 과정과 그 단면을 정량화하여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는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이슈를 보완 분석하여 개혁개방 이후의 고용 구조 변화상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China’s employment structure during the 1992–2007 reform era, focusing on state-owned enterprise (SOE) restructuring and the “downsizing-for-efficiency” (jianyuan zengxiao) approach. Using recently compiled labor-market indicators and the RIETI China Industrial Productivity (CIP 4.0) input–output tables, we estimat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s for 37 industries in 1992, 1997, 2002, and 2007 and decompose them into direct and indirect components. Three patterns emerge. First, the reform period coincided with an expansion of private service activities. Second, average employment inducement declined sharply, yet industry rankings remained largely stable; direct shares fell while indirect shares rose. Third, employment generation shifted from raw materials and heavy industry toward distribution, processing, and services, indicating a transition toward the tertiary sector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analysis establishes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post-2007 employment dynamics and offers insights into the mechanisms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ransitional econom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