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방안에 관한 소고
Research on the Proper and Sustainable Way to Raise the Minimum Wage in the Long Term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2년간에 걸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현재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이 고용에미치는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하여는 오랜기간 찬반의견이 대립하여 왔으므로 그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향상이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고용을 최대한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느냐는 점에 최저임금 인상논의는 귀결된다. 최저임금은 집단적 교섭력을 가진 근로자의 비중이 높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최저의 임금수준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최저임금의상승과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의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되 그 인상속도는 고용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2년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만큼 당분간 그 인상속도를 합리적으로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현금지원방식보다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나아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의 간접적 지원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최근의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문제들로서 최저임금산입범위의 조정과 전국단일최저임금이 아닌 사업별⋅지역별⋅직종별 등 차등화된 최저임금의 도입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들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좀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본다.
Abstract
The rapid raise of the minimum wage of 2017 and 2018 caused a severe nationwide debate over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rise on the employment rate. It is still on debate and the conclusion is not yet made, but it seems that a proper adjustment of the speed of the raise is needed at this point of time, given the current labor market situation and employment rate. Nevertheless, I think minimum wage and its continuous raise is necessary for the enhancement of the substantial living standards of the low income laborers in the long term. The crucial point is how to make the minimum wage increase at a proper ratio in terms of the economic protection guideline for the low income laborers, while it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employment status of those laborers. Our government, also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rapidity of the recent minimum wage rise, introduced job funds system in 2018, which is to reimburse the raise amount directly to the employers who paid for the recent minimum wage difference to their employee workers. In my opinion this type of direct reimbursement is not desirable, in that it is not really given out of the employers’ pockets to the employee workers, but that it is given from the government to the workers just through the hands of the employers.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final goal of the minimum wage regulation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abor force by guaranteeing a certain minimum level of wages to employe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o achieve the goal, we need a more specific and careful plans to further increase the minimum wage acceptable for both sides of employers and employees in the long term. In this regards, I think we had better apply more diverse welfare services in-kind benefits, e.g. food stamps, housing benefits, medical benefits, child care and other educational and support activities to the specific needs of the low income employees. I would also like to suggest a more lenient legislation of the labor encouragement subsidies of the ‘Restriction of the Special Taxation Act’, so that the low income employees will be endowed with substantially more income, by widening the income brackets of their tax benefits. In addition to that, tax benefits legislation for employers who raise the minimum wage for their employees outstandingly is also recommendable, so that sustainable minimum wage increase will continue in the labor market, while promoting the willingness of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to continuously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There have been voices about the readjustment of the calculation of the minimum wage, and differentiation of minimum wages vis-a-vis different types of business, or working areas, etc. Given all the social and financial circumstances of Korea, I don’t think we need any readjustment of the calculation or differentiation of the minimum wage immediately. Such matters, in my opinion, are not the ones to be decided shortly, but need to be pondered over a period of years to come.
참고문헌 (37)
- 김형배, "노동법" (2018), 박영사
- 고용노동부, "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알기" (2018), 고용노동부
-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발간등록번호 11-1490865-000007-10, 최저임금위원회, ~ (2013)
- 강승복,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pp.105~131 (2017), 한국노동경제학회
- 강승복,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노동경제논집, 39(4), pp.33~58 (2016),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남근,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노동사회, 196, pp.4~7 (201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35(3), pp.29~50 (2012),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삼수, "영국 전국최저임금제의 집행체제와 전개", EU학 연구, 18(1), pp.111~136 (2013), 한국EU학회
- 김영민,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 돌아보기", 노동사회, 196, pp.10~20 (201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산업노동연구, 20(3), pp.229~259 (2014), 한국산업노동학회[DOI]
- 김은기, "최저임금 심의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노동사회, 196, pp.21~25 (201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현경,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건복지포럼, (228), pp.78~86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지신, "최저임금 인상분 세금충당 반시장적 경제 발상이다", 현상과 진상, 2017(10), pp.90~93 (2017), 한국논단
- 박덕제,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임금연구, 16(1), pp.44~55 (2008), 한국경영자총협회
- 박주영, "최저임금법 실효적 적용을 위한 법적 쟁점들", 노동사회, 197, pp.78~83 (201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서지원,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Poverty in Korea",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1(1), pp.83~103 (2014), 경제연구소
- 송유철, "EU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경상논총, 35(4), pp.41~62 (2017), 한독경상학회[DOI]
- 이광상,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효과 논란", 주간금융브리프, 26(18), pp.15~16 (2017), 한국금융연구원
- 이승렬, "최저임금액 개정을 둘러싼 일본의 최근논의", 월간노동리뷰, pp.53~67 (2011),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욱, "최저임금 산정범위의 조정- 통상임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1(4), pp.205~240 (2017), 법학연구소
- 이시균,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필요한가: 빈곤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노동사회, 189, pp.8~13 (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영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21, 9(1), pp.191~202 (2018), 인문사회 21[DOI]
- 이정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24(2), pp.1~28 (2018), 한국경제의 분석패널[DOI]
- 이철수, "최저임금법상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8), pp.31~64 (2010),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이혁구, "중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경제연구, 25(4), pp.95~119 (2013),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채준호, "한국과 영국의 최저임금기구 운영실태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13(1), pp.101~138 (2013), 한국노동연구원[DOI]
- 최윤희, "미국의 공공부조법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의 법리 연구-우리의 공공부조법 개정에의 함의-", 일감법학, (41), pp.209~230 (2018), 법학연구소[DOI]
- "‘경제상황 따라 동결 가까운 최저임금인상도 고려’ 박영선 중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혀" (2019)[URL]
- "김관영 ‘최저임금 동결 등으로 기업투자 길 열어줘야’" (2019)[URL]
- "3월 취업자 25만명 증가.. 40대⋅제조업 고용은 부진" (2019)[URL]
- "“최저임금인상, 고용감소에 일정부분 영향”---고용부 첫 인정" (2019)[URL]
- "취업자 두달째 20만명 증가 ... 고용률 3월 기준 역대최고(종합)" (2019)[URL]
- "‘60.4%’ 사상최고 고용률에도 청년 취업난은 심화...왜?" (2019)[URL]
- "한경연 “작년 고용률↓⋅실업률↑...일자리 양적⋅질적 부진”" (2019)[URL]
- "국가통계포털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중 종사상지위별 취업자통계"[URL]
- 경제조사본부 경제조사1팀, "최저임금 결정과 제도 개선", KEFe매거진, 4, pp.5~11 (2014), 한국경영자총협회
- 김영대, "최저임금 대폭인상 분수효과냐 고용한파냐", 마이더스, 2017(8), pp.74~75 (2017), 연합뉴스동북아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