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협동조합장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정당화 가능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Affirmative Action for Improving Gender Representation of Heads of the Cooperativ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성별대표성’이 갖는 헌법적 의의를 논증하고 ‘성별대표성’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도입이 헌법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두 축을 중심으로 헌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한 축은 헌법상 성별대표성이 갖는 의의에 대한 검토이다. 이는 성별대표성을 헌법상 평등, 특히 양성평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러한 성별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이다. 다른 한 축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성별대표성이 헌법적으로 요청되는지 여부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조합장 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와 이러한 지위로 인하여 조합장의 성별대표성이 헌법적으로 요청되는지 및 조합장 선거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도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상의 논증을 바탕으로 조합장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의 남녀동수구현을 통한 성별대표성 확보, 조합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군인 농업경영인과 협동조합 임원 선정에서의 남녀동수구현을 통한 성별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경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최소한 조합원의 비율에 비례하거나, 남녀동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을 함께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gender representation” in the cooperatives at this time ahead of the 3rd National Election of Heads of the Cooperatives and examines whether the introduction of affirmative action to enhance “gender representation” can be justified at the constitutional level. To this end, a constitutional review is conducted centering on the two axes. One axis is a review of the significance of gender represent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his is a review of whether gender representation can be regarded as included in constitutional equality, especially gender equality, and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affirmative action as a measure to enhance such gender representation. The other axis is a review of whether gender representation is constitutionally requested for cooperatives and whether affirmative action can be applied to the election of union leaders. This includes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cooperative, whether gender representation of the head of the cooperative is constitutionally requested due to this status, and whether the introduc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election of the head is constitutionally justified. In the last chapter of the study, based on the above argument, affirmative action is presented to enhance gender representation of the head of the cooperative. Specifically, the current laws related to cooperatives need to be revised to ensure gender represent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representation and the selection of agricultural managers and executives of the cooperatives who are likely to be elected as the head of the cooperative. In particular, in this case, it is also suggested that affirmative action should be at least proportional to the proportion of members or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참고문헌 (20)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1), 법문사
  2. 김문현, "사례연구 헌법" (2012), 법문사
  3. 성낙인, "헌법학" (2019), 박영사
  4. 한수웅, "헌법학" (2018), 법문사
  5.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동법 개선방안,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9)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총람", ~ (2015)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총람", ~ (2019)
  8. 한국협동조합협의회,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 (2017)
  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pp.CEDAW, C[DOI]
  10. 김민정,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연구, 14(2), pp.203~241 (2014), 한국여성연구소
  11. 김선욱,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법학논집, 1, pp.215~241 (1996), 법학연구소
  12. 김선화, "공직선거 후보자 여성할당제와 정당의 역할-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선거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4(1), pp.267~294 (2022), 젠더법학연구소[DOI]
  13. 신옥주, "실질적 성평등실현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연구", 서울법학, 26(2), pp.35~88 (201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4. 윤이화, "한국여성의 대표성 확대의 딜레마, 차이와 다양성의 정치-제16대 국회에서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9(1), pp.153~186 (2011), 대한정치학회
  15. 윤정인, "남녀동수(Gender Parity) 의회구성의 헌법적 정당성", 법학논고, (74), pp.31~79 (2021), 법학연구원[DOI]
  16. 이현우,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당요인: 미국과 호주의 경우", 국제정치논총, 42(3), pp.337~359 (2002), 한국국제정치학회
  17. "농협, 여성농업인 육성 적극 추진" (2020)[URL]
  18. "농업경영인 후보 당선율 39.2%…경기 42명으로 최다" (2019)[URL]
  19. "세계법제정보센터"[URL]
  20. "세계법제정보센터"[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