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Ausschluß von Verjhrung und Rckwirkung bei Staatsunrecht gegen Menschenrechten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조국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2 · 제17호반인권적 범죄행위와 공소시효-통일과 공소시효에 관하여김태계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06 · 제6권 제2호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방안 - 구동독 불법청산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3 · 제15권 제2호국제법으로 본 공소시효문제조시현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2 · 제21권 소급효금지원칙과 판례변경의 소급효임웅, 소재용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1호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송승은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07 · 제23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