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내발적 발전전략과 농촌사회의 통합적 발전
Long-term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of Korean Rural Society-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for Integrated Development of R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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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농촌사회가 급속히 공동화되고 있다. 그것은 성장지상주의와 경제제일주의 정책에 따라 추진된 수출주도의 불균형공업화와 재벌과 대도시 중심의 성장전략 그리고 세계화와 시장개방,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이라는 국가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그 동안 정부가 농촌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농촌사회의 공동화를 막지 못했다. 그 이유는 농촌정책이 대증요법적 대책에 치우치고, 농촌사회의 장기변화 전망에 기초하여 올바른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은 붕괴 직전의 농촌사회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과 농촌사회의 발전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발적 발전전략에 기초한 농촌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통합적인 발전과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 형성이 중요하다.
Abstract
Korean rural society has been facing the serious problems like getting empty owing to the nation projects which put the high economic growth as the supreme end of economic policies.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huge money in order to rebuild rural areas. The effort, however, did not get the expected results, because the policies were not based on the long-term vision and right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n rural society. This paper insists the change of peoples' consciousness and rural development strategy in order to revive the Korean rural society. Peoples' need to rural society is widening not only food but also the places of living, varied economic activities, and environment. Based on endogenous strategies, we need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rural areas and reform of local governance. Particularly the bringing up of local leaders, who are responsible for rural development, are very important.
참고문헌 (56)
- 강양구, "밥상혁명" (2009), 살림터
- 권영근, "순환의 경제학" (2002), 삼신각
- 김병률,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농촌개발과 어메니티: 국제적 논의동향과 함의", 농어촌과환경, 11(4), pp.21~32 (2001)
- 김정호,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덕,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푸드" (2009), 이후
- 김화년, "애그플레이션 시대의 식량안보" (2008), 삼성경제연구소
- 유럽농촌발전정책의 개념과 방법. in: 농촌지역리더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로우(Lowe)", 농정연구센터, ~ (2004)
-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가난없는 세상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과 자본주의의 미래" (2008), 물푸레
- 미야모토 겐이치, "지속가능한 사회와 내발적 발전", 지역재단창립5주년 기념심포지엄 발표원고 (2009)
- 박병상, "녹색의 상상력" (2006), 달팽이
- 박진도, "농촌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2004), 농정연구센터
- 박진도,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2005), 한울아카데미
- 박진도, "WTO 체제와 농정개혁" (2005), 한울아카데미
- 박진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개혁: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사회경제평론, (28), pp.335~374 (2007), 한국사회경제학회
- 농촌개발의 종합적 전략에 관한 연구, "박진도", 농정연구센터, ~ (2004)
- 박진도, "일본의 내발적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평론 (2000), 한국사회경제학회
- 박진도, "지역혁신과 리더의 역할", 지역재단 2005년 전국지역리더대회 자료집 (2005)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연구, "박진도", 지역재단, ~ (2009)
- 박진도, "위기의 한국농촌,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지역재단 제5차 전국지역리더대회 자료집 (2009)
- 브라이언 헬웨일(Halwell, Brain), "로컬푸드" (2006), 시울
- 사토 유시요키, "NPO와 시민사회" (2004), 아르케
- 송미령, "농촌 정주수요 변화와 전망. in: 농업전망 2008", ~ (2008)
- 지역발전정책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방향 설정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방안연구,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9)
-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2008),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 오현석, "유럽의 농촌개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촉진을 위한 정책 틀로의 발전", Agroinfo Issue, 3, pp.1~6 (2002)
- 유정규, "새로운 지역발전시대의 지역역량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재단 제2차 지역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9)
- 이재옥, "농업의 다원적 기능: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관련한 국제 논의동향", 농촌경제, 22(2), pp.39~51 (1999)
-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농정개혁을 위한 메시지" (19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혜경,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식품소비의 측면을 중심으로", 농정연구, 23, pp.14~50 (2007)
- 정원각, "도농상생: 비전과 전략" (2006), 지역재단 창립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최영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AHP 방법론의 적용", 지방행정연구, 18(1), pp.19~50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하승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2007), 후마니타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의 미래모습, ‘농촌공간 2020’"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어업ㆍ농어촌 비전과 전략" (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생협연구소,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한국생협연구소 제1회 포럼 자료집 (2006)
- 기초생활권 형성 및 발전 촉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 허남혁, "제고장 먹거리(local food) 담론━쟁점과 가능성", 한국농촌사회학회 2006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
- OECD,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2002), 새물결
- 紙谷 貢, "農業の多元的機能,その論点", 農業構造問題硏究 (2000)
- 鶴見和子, "內發的發展論" (1989), 東京大學出版會
- 生源寺眞一, "現代日本の農政改革" (2006), 東京大學出版會
- Baldock D., "The Nature of Rural Development I: Towards A Sustainable Integrated Rural Policy in Europe" (2001), IEEP
-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URL]
- European Commission, "The Future of Rural Society, COM(88) 501 final of 28.07. Brussels", ~ (1988)
- Fact Sheet: The EU Rural Development Policy 2007-2013,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 (2006)
- World agriculture towards 2015, "2030: Summary report", FAO, 2002
- Moseley, M. J., "Local Partnerships for Rural Development-the European Experience" (2003), CABI Publishing
- What Future for Our Countryside: A Rural Development Policy, "OECD", OECD, ~ (1993)
- Amenities for Rural Development: Policy Examples, "OECD", OECD, ~ (1996)
- "Regions at a Glance" (2005), OECD Publication
- New Approaches to Rural Policy: Lessons From Around The World, "OECD", OECD, ~ (2005)
- The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OECD", OECD, ~ (2006)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OECD", OECD, FAO, ~ (2007)
- Timmer, C.P., "The Agricultural Transformation. in: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1988),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