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Changes in Rural Policy Paradigm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Korea-A Study based on 'Integrated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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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농업 농촌정책 패러다임이 농업(부문정책)에서 농촌(공간정책)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음의 논점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장개방 압력, 농업 구조조정 정책의 한계, 참여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의 시도가 농촌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궤적을 검토하여 최근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를 통해 농촌정책의 변화가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적용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관료주의적이고 경로의존적인 정책생산구조 및 사업실행이 신자유주의적 경향성과 결합하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실행과 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농촌정책 사업이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불일치에 주목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새로운 특성과 문제점을 조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농촌 공동체의 복원과 자생적 마을만들기로 나아가는데 농촌지역개발사업이 고려해야 할 정책 과제들과 후속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aradigm shift in rural policy from agricultural policies to rural community policies and analyzes the following issues. The article interprets neo-liberal globalization, limits of agricultural restructuring policy, and new regional policy as backdrop for recent changes in rural policy. The paper ha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rur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examining the rural policy trajectory. And then, through the case study of 'Integrated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t seeks to highlight the process that the change of rural policy had been applied and implemented to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In the process, the bureaucratic and path-dependent policy decision making systems and the tendency of the neo-liberalization are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in mediating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and limitation. Then the paper considers disagreements between the intended goal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and highlights new aspects and problems brought about by the Project.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priorities and further research agendas for making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progress towards endogenous community-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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