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中金融法体系和金融消费者保护机构比较研究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Chinese Financial Legal System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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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소비자 보호문제는 최근 연간 세계각국에서 모두 연구하고 있는 과제이다. 중국금융관리감독당국은 미국의 경험을 배워 4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설립목적은 기구 설립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가 도입된 국가에서 원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한국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국가인 한국과 중국에 대하여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한·중 양국에 모두 적극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우선 한·중 양국의 금융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시스템을 서술하기로 한다. 한국의 금융법령은 주로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미 제정되어 심의 중에 있다.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포함한다. 중국의 금융법 시스템은 은행법, 증권법, 보험법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시스템의 분류에 따라 4개의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설치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이 2013. 5. “금융소비권익보호국”을 설치하였고,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2012. 11. “소비자보호국”을 설치하였으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011. 11. “투자자보호국”을 설치하였고,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2011. 7. “보험소비자권익보호국”을 설치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과 홍보교육제도를 비교하고, 장단점을 검토하며, 참고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Abstract
The topic regarding the financial protection of consumers has been an ongoing challengenge studied by many countries. The Chinese financial protection agency utilised the American model to divide the consumer protection agency into four organizations. The main purpose of the agency is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s and to support the financial growth of the market. Thus it is vital to study and research the effectiveness of the imported system. This article is to explain how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 in Korea and China has been established. The pros and cons and suggestions on how this can be improved will also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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