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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본 구상 -

The Necessity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afety Act in South Korea - Its necessity and basic id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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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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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통신안전법」 제정 필요성 문제를 다룬다. 어떤 이유에서 「정보통신안전법」이 필요한지, 이를 제정한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현재 우리 법체계는 물리적 재난과 사이버 침해를 규율하는 법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정보통신재난에 관해 ‘이원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서 「재난안전기본법」을, 후자의 예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이원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현대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변모하면서 이러한 대응방식은 한계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현대 초연결사회에서는 물리적 재난과 사이버 재난이 서로 융합하는 ‘융합적 재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재난을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는 거버넌스나 규제 수단의 측면에서 문제가 등장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적 법제를 통합한 새로운 「정보통신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를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먼저 현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본다(II). 여기에서는 초연결사회와 안전사회가 검토된다. 다음으로 어떤 근거에서 「정보통신안전법」이 필요한지 검토한다(III). 여기에서는 이원적 법제의 한계, 체계화의 필요성, 거버넌스 문제가 논의된다. 나아가 「정보통신안전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IV). 이는 규범목적, 정보통신재난의 개념, 거버넌스, 규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재난안전기본법」이 입법 모델이 된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afety Act” in South Korea. If for some reas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afety Act” is necessary, and if it is enacted, how it should be structured? Currently, our legal system has separate legislation regulating physical disaster and cyber infringement. It is doing ‘dual response’ about so - called “information communications disaster”. Examples of the former ar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nd the latter examples ar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owever, as shown by the KT fire accident in 2018, this dual response system is limited. Above all, modern society is transformed into a hyper-connected society by the Internet (IoT) etc. This is because, in the modern hyper-connected society, “fusion disasters” in which physical disasters and cyber disasters are fused together are increas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afety Act” which integrates the “dual legal system”. This article argues that: First,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II). Here, the “hyper-connected society” and the “secure society” are reviewed. Next, we examine for what reason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afety Act” is necessary (III). The limitations of the dual legal system, the need for systematization and governance issues are discussed here. Furthermore,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afety Act” should be examined (IV). This is done in terms of normative purposes, the conc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disasters, governance, and regulatory means. At this time,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becomes its legislative model.

참고문헌 (27)

  1. 박지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안전법’ 시동···ICT재난 대응법률 일원화", 전자신문, ~ (2019)
  2. 안동인, "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 안전한 지능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한 검토 ―", 행정법연구, (56), pp.173~198 (2019),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3. 양종모,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홍익법학, 20(1), pp.31~55 (2019), 법학연구소[DOI]
  4. 양천수, "위험·재난 및 안전 개념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16(2), pp.188~216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5. 양천수, "빅데이터와 인권" (2016), 영남대학교출판부
  6.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법" (2017), 박영사
  7. 양천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 (2019), 박영사
  8. 오일석, "위험분배의 관점에 기초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선 방안", 법학논집, 19(1), pp.293~327 (2014), 법학연구소
  9. 오준근, "행정계획에 관한 연구: 그 동태적 의의와 구조적 특색의 규명을 중심으로", 육사논문집, 24 (1983)
  10. 윤재왕, "개인주의적 절대주의 - 토마스 홉스의 국가철학과 법철학에 관하여", 원광법학, 28(2), pp.7~35 (2012), 법학연구소[DOI]
  11. 이우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14(1), pp.71~95 (2017), 한국입법학회
  12. 임석순, "피싱(phishing)에 대한 형법적 이해와 새로운 구성요건창설의 필요성", 안암법학, (48), pp.91~118 (2015), 안암법학회[DOI]
  13. 임철현,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구제의 필요성", 법학논고, (65), pp.257~282 (2019), 법학연구원[DOI]
  14. 거버넌스 제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 (2009)
  15. 정은영, "행정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질", 법학연구, 8 (2001), 서울대
  16. 지성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 사이버안보법정책논집, (1) (2014)
  17. 니클라스 루만, "체계이론 입문" (2014), 새물결
  18. 니클라스 루만, "사회이론 입문" (2015), 이론 출판
  19.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013), 21세기북스
  20.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새로운현재
  21. 토비아스 징엘슈타인, "안전사회: 21세기의 사회통제"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메리 차이코, "초연결사회: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기술-사회 생활" (2018), 한울아카데미
  23. Clifford Geertz, "문화의 해석" (1998), 까치
  24. 西谷剛, "實定行政計劃法 : プランニングと法" (2003), 有斐閣
  25. Niklas Luhmann, "Über die Funktion von Zwecken in sozialen Systemen" (1973)
  26. Niklas Luhmann, "Rechtssystem und Rechtsdogmatik" (1974)
  27. Lee Tein, "Architectural Regul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al Norms", Yale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7(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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