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 방안의 제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Proposal of Enhancing National Cybersecurity Legal Framework: Focusing on Case Study of Australia Cyber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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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의 도래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상황은 관련 법제도가 정립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본고는 비교법적 연구로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제언하는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는 말 그대로 조정(control) 역할에 그쳐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컨트롤 타워나 전략 및 정책 수립 기능이 아닌 실무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민간과 공공 사이의 실질적인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는 정보기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기관을 통제, 감독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개별법 체제를 우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본법의 제정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별법을 개정하여 정보 공유 등 사이버안보 핵심 역량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계 초고 수준의 IT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진화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적인 법제도가 시급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ce of cybersecurity is emerging in the era of hyperconnected society, the national capability including the policy, strategy and legal system of responding cybersecurity threats is still insufficient. This paper reviews Australia's case by comparative law research, draws implication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Korean cyber security legal framework. The main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cybersecurity control tower should literally be a control rol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is appropriate to carry out practical and support functions, not the control tower or strategy and policy making functions. Second, to restore substantial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trust of the NI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upervisory agency that controls and supervises the NI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individual law system in a systematic way and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cybersecurity basic law’ as a long-term task.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promoting cyber security core competencies such as information sharing by amending individual laws. In line with its status as the world's most advanced IT powerhouse, advanced legal systems are urgently needed to cope with the ever-increasing and evolving cyber security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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