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실무에서 바라본 항로변경죄의 의미와 해석-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for crime of altering of Airway under the Aviation Practice Analysis-Supreme Court Decision 2015Do8335 Decided Dec. 21, 2017-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근거법률이 항공법과 같은 전문분야의 법률이라면, 이 경우 법률해석 필요한 법률해석은 국어사전을 동원한 사전적 해석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규정과 매뉴얼 등을 통하여 도출되는 문리적 해석이어야 한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이라는 법률해석, 특히 항로(航路)라는 문리해석은 항공실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한 낱말풀이나 한자어의 음운을 해석하는 수준의 논거를 중요하게 설시한 대상판결(대법원 2015도8335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모두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항로변경죄는 공중에서 발생하는 항로변경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별도의 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항공실무에서 airway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Abstract
If the applied law is a law in a field of expertise, such as aviation law, in the case of continuing cases in the court,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hould be derived from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based on regulations and manuals used in that specific field, rather than from the lexical interpretation such as th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Airway Interference, particularly the literary interpretation of 'Airway', should b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aviation practice. Therefore, both the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8335 should be criticized for simply using word pool or Chinese-language interpretation as the basis for the ruling. Since the Crime of Airway Interference is intended to address the risk of air-borne route deviations. Therefore, the risk that may arise on the ground is a matter to be addressed by separate set of regulations, because the term aviation ‘Airways’ can only be defined by one meaning.
참고문헌 (12)
- 김기영, "법률해석의 의미론적 한계", 안암법학, (46), pp.45~86 (2015), 안암법학회[DOI]
-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22), pp.177~206 (2006), 법학연구소
- 남기윤, "사비니의 법률해석이론 형성의 기초와 배경 -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방법론 연구(8-3) -", 저스티스, (130), pp.89~127 (2012), 한국법학원[DOI]
- 오세혁,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중앙법학, 21(4), pp.385~440 (2019), 중앙법학회[DOI]
- 유인호, "항공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항공보안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57~77 (2019), 중앙법학회
- 이용식, "형법해석의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 46(2), pp.36~69 (2005), 법학연구소
-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의 문리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정책", 2018, 147~170, pp.한국형사정책학회, 10.36999[DOI]
- 황호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5(1), pp.27~54 (201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Air Traffic Control" (2019), Jeppesen Sanderson Inc
- "Operations Reference and Information" (2020), Asiana Airlines
- "ICAO Annex 11, Air Traffic Services", ICAO, ~ (2016)
- Lorraine de Baudus, "Control your speed... at Take-off", The Airbus Safety Magezine, Safety First 18th, 8~9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