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The Crimin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ircraf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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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항공기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국가는 이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후에는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동경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등의 국제조약을 통해 항공기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항공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법, 항공안전법, 그리고 항공보안법 등에서 이에 대한 형벌조항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항공기범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제적 협력에 관해 집중되었으나, 본고는 국내의 항공기범죄대응 관련법규를 형법의 범죄이론을 적용하여 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항공기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형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상호간에 동일한 규정의 중복, 내용의 충돌 등 부조화의 문제가 발견되므로, 항공업무상 행위준칙을 제외한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범죄 처벌조항을 형법전에 편입하여 재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드론)는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무기로서의 무인항공기 비중이 커지고 있어 국가 안보의 위협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무인항공기가 형법, 항공안전법, 그리고 항공보안법상의 상당수 항공기범죄 처벌조항에 적용될 수 없어 문제로 되므로, 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항공기 불법납치·파괴와 같은 항공기범죄는 세계주의의 대상이 됨에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테러방지법과 대법원판결(중국민항기 사건)을 근거로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의 예에 따라 항공기범죄의 세계주의를 형법전에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리즘은 항공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인질억류 등의 방법으로 쉽게 목적을 그 달성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항공보안법에는 이러한 항공기 납치 및 인질억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항공기범죄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켜 불법이 가중된 것이므로 가중처벌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Abstract
We have come to rely tremendously on the convenience afforded by air travel, however as much as advancements in air travel have made better more convenient for us, we cannot fail to look at the other side of it. The rise air traffic improved the impetus of terrorist groups providing them with a new objective and another means for acts of violence and crime. This study will look at the structure of a legal system that will aid aviation security and prevent hijacking and implement this system as a legal mechanism for the prevent of terrorism in the air. The current Aviation Safety Act, and Aviation Security Act seems to have many problems which do not meet the practical needs in Korea, because there were not enough consideration on civil aviation system in Korea, but only regard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eign practices on it. Now it is necessary to amend several provisions in Aviation Safety Act, and Aviation Security Act to enhance more practical efficiencies in its implementation through systematization of the provisions on crime which may happen during aviation. UAVs(Drones) are used attack aircrafts equipped with weapons like missile. The legal problems and conflicts with other legal system that can occur with the increasing uses if the UAVs. The new effective regulation in domestic legal system on the use of the UAVs must be needed. The universality principle is applicable to the aircraft crime as the hostage crime, and if a person who has committed the crime of hostage taking after aircraft hijacking, the punishment must be streng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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