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효율적 지진재난관리를 위한 정책집행영역의 우선순위 연구
Prioritizing Disaster Management Measur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Earthqu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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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 지진재난관리에 포함된 정책내용의 중요도를도출하여 순차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재난관리와 관련한 정책내용 영역을 계층화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측정영역에서는 1순위 지진재해 예방․대비, 2순위 내진대책, 3순위 지진재해경감 연구․기술개발, 4순위 지진재해 대응 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 복합가중치를 적용한 각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는 1순위 주민대피계획, 2순위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3순위 지진방재 기술 및 제도 연구개발, 4순위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 수립, 5순위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 6순위 지역 지진위험지도의 제작 및 활용 등 측정영역 1위부터 3순위의영역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AHP 분석결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개선,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지진방재 기술 및 제도 연구․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진재난관리의 방향은 예방과 대비, 내진 등에 중점을두고 진행하며,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붕괴․화재 등의 기존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한활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iorities for sequential and intensive policy implementation by overcoming the resource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 and identifying important policy contents for efficient seismic management. The AHP analysis was applied to the classified policy contents in seismic manage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n the areas of seismic and volcanic disaster responses, earthquake prevention was the most important content, followed by earthquake-proof measures, research on seismic mitigation, and response to earthquakes. Considering the priorities identified by these AHP method,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for seismic disaster management requires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evacuation plans, the seismic reinforcement of the existing faci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seismic prevention technologies and systems. Furthermore, seismic management should be directed toward prevention, enhancement of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response systems, and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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