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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經濟의 中國 隸屬化 現狀에 대한 理解와 對應

Understanding & Counterplan to the North Korea's Surbodination to Chinese Economy

이용희
한국국제통상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2009.02|국제통상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제14권 제1호|pp. 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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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무역North Korean Economy북한 경제중국 예속Subordination to China
주제분류무역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가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았다. 대부분의 공산 국가들이 경제적인 몰락을 개방과 경제 개혁을 통하여 돌파하였지만, 아직도 폐쇄적인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적인 교류가 제한적이다. 더더욱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 EU 등의 경제적인 대북 제재와 봉쇄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거꾸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은 더욱 늘어났으며, 현재 북한 실물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후에는 정치·경제적인 예속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한 모두 최근의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바르게 파악하고 합당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또 2009년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맞으며 이제는 간도 지역 영유권 회복을 위한 국가적인 대응이 시급한 때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북한과 중국의 경제 교류 현황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 상황을 간도협약 100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올바르게 분석하며 이에 따른 합당한 대응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thesis will focus on the recent statu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hich continues to increase its reliance on China while enhancing its level of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le most communist governments have overcome economic collapse via opening up to the market economy and economic reforms, the tightly closed North Korea still has extensively limited trade with other countries. To make matters worse, the United States, Japan, EU etc. have further isolated the North Korean economy with economic sanctions after the nuclear tests of North Korea on October 9, 2006. On the other hand, China’s support of North Korea has increased, making it's support a dominant influence on almost all areas of North Korean economy. In a situation where economic dependency could lead to political-economic subordination, both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must have a clear assessment of the China's Northestern Asia Project l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of response. Also, as we reach the 100th anniversary of Gando agreement, a national solution concerning the sovereignty issue over Gando has become a pressing matter. Therefore, we have objectively analyzed the current economic interac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 recent China's Northestern Asia Project proceedings in retrospect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Gando agreement, and discuss a plausib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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