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경쟁 강화를 위한 대리경쟁모형으로서의 지속가능성보고
Eassy on the Sustainability Report as a Surrogate Competition Model for Enhancing Competition among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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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주의 혹은 민주정부의 덕목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민주주의의 덕목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모든 국민이 동일한 정의와 동일한 정치권을 보장받는 것과 함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데 있다.지방자치의 경제적 목표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정부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Tiebout가 이러한 가설을 발표한 이래 지방정부의 경쟁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관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정부들은 사실상 경쟁할 수 없다. 지방세권과 세출권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이 경쟁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당장에 지방정부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GRI가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제도를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경쟁 강화를 위한 대리경쟁모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Essay on the Sustainability Report as a Surrogate Competition Model for Enhancing Competition among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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