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於宇同 淫風事件의 全貌와 당시의 法的 論議
Legal Historical Review of Eoudong Case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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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조선시대 최대 淫風事件인 어우동 사건을 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하고, 그 처벌을 재평가해 본 것이다. 어우동 사건은 입에 담기 민망한 음행행각을 벌인 어우동을 당연히 극형에 처했을 것으로만 膾炙되고 있지만, 어우동을 絞刑에 처하기 위해 갖다 대었던 都承旨의 논변과 그에 반대한 史臣의 비평은 당시 조선사회에서 法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어우동 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과 처벌후의 조치를 통해서 어우동 사건 처리의 형평성에 대해 살펴보고, 犯姦 관련 조문과 引律比附, 絞刑의 집행을 중심으로 당시의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Abstract
Eoudong case was the most well-known sex scandal in the Joseon Dynasty. Eoudong was married to a royal family member but was abandoned by her husband due to committing adultery. She was allegedly sentenced to death for numerable unchaste conducts. However, I found out that the rumor was not true after looking into her case. Actually she did not commit crimes for a death sentence according to the Ming Code that was criminal law in the Joseon Dynasty. In this paper, I ascertain her case in reference to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 examine whether she got a fair trial and discuss legal issues in her case－analogical reasoning and execu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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