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프로축구선수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Regarding the Legal Position ofthe Pro Football Bow ofGreat Britai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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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3년 5월 8일에 한국프로축구리그가 탄생하여 1985년부터 프로축구제도가 합법화 되었다. 한국은 프로축구리그와 함께 멕시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4강,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와 4강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러한 한국축구의 도약은 이제 프로선수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합리성 연구 필요성의 대두로 여기며, 따라서 이 연구자는 축구의 종주국이자 최초의 프로리그가 탄생한 영국선수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맞춰 현재 한국선수의 법적 지위와 비교해 보면서 스포츠현상에서 현행 헌법과 노동법상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사회철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모든 프로스포츠리그는 복잡한 노동협약에 의해, 노동관계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자, 리그와 팀, 조합과 선수간의 고용기간 등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규정을 보면 ①최저급여 ②프리에이전트의 권리 ③급여의 조정 ④선수와 구단과의 대등한 위치에서의 계약 ⑤연금 ⑥건강 및 의료의 혜택 ⑦트레이닝캠프의 보증 ⑧식비 ⑨이동의 방법 ⑩이동비 ⑪노동조건 ⑫게임의 계획 등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프로축구로의 노동보호입법 적용여부는 국가, 구단, 선수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한국의 프로축구계약도 현행의 법률에 따라 선수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피용자’에 해당 되는 지, 혹은 선수 및 구단 사이에서 체결되는 ‘고용계약’에 해당 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고, 선수의 법적권리 등의 보장과 향상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pro football league was born in 1983 May 08th work, from 1985 the pro football system was legalized. Korea with the pro football league together with Mexico world-wide young people soccer conference 4 strong will myth and World Cup commonness holding of 2002 Korea and Japan together, believing from eastern conference made the opportunity which piles up 4 strong will pyramids which are not. Advanced nation jump of like this Korean soccer makes a rationality legal position of the pro player research and makes make, from here researchers the suzerain state of soccer are adjust a focus on legal position of the British player where the first pro football league is born to compare, with legal position of the Korean player of present time they try a current constitution and a labor law coat legal position under boil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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