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야구리그 선수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Problems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Contract in Korea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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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리그는 1980년대 초 프로야구리그 등을 시작으로 비록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4개의 스포츠 리그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가장 각광받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프로구단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다른 구단과의 엄청난 경쟁 속에서 우수 선수를 확보하여야 하고, 프로선수는 스포츠 리그의 번영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 향상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스포츠 리그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해야만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 리그의 역학관계는 선수와 구단 간에 체결되는 스포츠 선수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프로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선수계약에서 프로구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들에게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프로구단과 선수간의 선수계약에 관한 법리와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Draft(지명권)제도와 보류선수제도, Trade(선수계약양도)제도와 자유계약선수(FA)제도 등 선수계약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결론부분에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rofessional sports league of Korea start out in the 1980's with th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Although it has a short history, there are as many as 4 active sports leagues in Korea today, all of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most desirable entertainment businesses. The professional sports club needs to secure excellent players through a close competition with other clubs in order to uplift the profitability while professional players aim at the common benefit of enhancing their own values through the prosperity of the sports league they belong to that both parties are in the relationship where they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greater benefit of the entire sports league. This dynamic relationship of the sports league has a great impact on the sports player contract concluded between the player and the club, which is also involved with a number of legal dispute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professional sports clubs take advantage of their superior position to force sports players to sign unfair contract. For this, the legal principles and the reality of sports player contract between the club and the player were examined first along with various contract systems such as draft system, reserve system, trade system, and free agent system. Furthermore,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s for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course of study were suggested in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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