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비부동산 담보법제(국문번역문)

일본의 법에서 비 부동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위한 법제도 분야의 최근의 전개에서, 지극히 중요한 점은 1998년의 채권양도특례법에 의한 채권양도등기제도의 도입과 2004년의 그 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등기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담보 법제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도(담보설정이 아닌)의 대항 요건에 대해 민법특례를 정하는, 부분적인 입법이다. 일본의 법 하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위한 법 제도는 이러한 부분적인 입법이라고 해석하여 즉 판례법 전개에 의해 담당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이러한 입법과 판례의 전개를 소개하고 일본법의 현상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