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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분석을 통한 민방위제도 효율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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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민방위의 현황 및 역할, 재난관리 차원에서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논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의 소방방재청 예산과 지방정부의 관련 예산을 살펴보았다. 첫째, 민방위시스템의 생활민방위로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민방위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정예화해야 한다. 셋째, 민방위시스템을 각종 재난관리 기초조직과 그 대응 시스템으로의 편입이 요구된다. 넷째, 민방위교육과 훈련에 동원된 교육생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방방재청에 민방위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 여섯째, 객관적인 제3의 단체에 의한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전면적인 암행점검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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