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국가위기관리훈련 발전방안 연구: 법적․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찬권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2008.12|Crisisonomy|제4권 제2호|pp. 1-16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위기관리훈련 전문가훈련통합훈련패러다임 변환

초록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위기관리기능을 통합하고 업무수행과정을 단순화․체계화시켜 조직의 시너지(synergy) 효과의 창출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전쟁, 재난, 테러, 전염병 등 다양한 위협대비훈련은 여전히 분산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 예산 낭비는 물론 훈련의 중복과 참여 미흡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위기관리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기대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일원화된 국가위기관리훈련실시 근거로서 단일화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관리체계를 적용하여 계획-준비-실시-통제/평가 단계가 연계되고 또 순환(feedback)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평시 국가위기관리훈련이 분산되어 실시되는 현 훈련체제를 하나로 연계․통합하여 강도 높고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칭 “국가위기관리종합연습”체제로 패러다임(paradigm)을 변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관리훈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위기관리전문대학이나 연구원 등을 신설하거나 민간대학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38)

  1. 籐江俊彦, "現代の廣報-戰略と實際", 電通, ~ (1995)
  2. 국가정보원, "미국의 국가비상대응계획(NRP:National Response Plan", ~ (2005)
  3.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000호", ~ (2004)
  4.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훈련실무참고", ~ (2002)
  5. 김두철, "위험관리․위기관리" (2005), 형설출판사
  6. 김열수,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계론-한국 및 외국의 사례 비교 연구" (2005), 오름
  7. 김현택, "심리학-인간의 이해" (2003), 학지사
  8. 노태준, "손자병법" (1987), 홍익신서
  9. 육군본부, "교육훈련관리, 야전교범 7-10", 육군본부, 7~ (2004)
  10. 육군본부, "지휘관 및 참모업무, 야전교범 101-1", 육군본부, ~
  11. 윤병준, "재난과 위기관리 해설", 한국학술정보(주), ~ (2007)
  12. 이 연, "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2003), 학문사
  13. 조영일, "교육학개론" (2000), 형설출판사
  14.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 부, ~ (2004)
  15. 행정안전부, "국무총리훈령 제000호,비상대비훈련 예규", 행정안정부, ~ (2008)
  16.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국가위기관리시 스템 구축방안", 행정자치부, ~ (2003)
  17. 행정자치부, "국내․외 위기관리 제도연구", 행정자치부, ~ (2006)
  18. 김강녕, "새로운 형태의 위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및 비상 기획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비상기획위원회. 새로운 유형의 위기 에 대응한 비상대비태세 발전방향", 비상기획위원회, ~ (2002)
  19. 김용석, "평화공존시대의 비상대비과제와 국가동원의 중요 성; 비상기획위원회", 남북한 평화공존시대에 대비한 국가동원능 력 강화방안, 세미나논문집 (2001)
  20. 김근영, "국가위기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제 도 개선 방안", 강남대학교, ~ (2004)
  21. 박윤흔, "비상대비 관계법령의 체계적 정비방안", 비상기획 위원회, ~ (1993)
  22. 이상철, "국가 위기관리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육사논문집, 55(1) (1999)
  23. 이재은,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의 국가위기관리 법제화 의 의의와 내용 분석",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2006)
  24. 정찬권, "비상대비업무에 시민단체 참여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세미나 논문집 (2007)
  25. 정찬권,, , , ,, "국가위기관리분야에 시민단체(NGO) 참여 확산 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3(2), pp.38~55 (2007),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6. 정찬권, "2001을지연습성과와 발전방향", 비상기획보, (58) (2001)
  27. 재난포커스, "2008년 7월호", ~ (2008)
  28. US Joint Chief of Staff,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 (2001)
  29. National Integration Center, "Incident Management Systems Integration Division",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NIMS): Five-Year NIMS Training Plan, ~ (2008)
  30. lai, Hongzhou, "Emergency Relief System of Typhoon Disaster in China", 200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2007)
  31. Huntington, Samuel P, "The soldier and The State" (1982), 병학사
  32.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 (2000)
  3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6. 6. 12, 대통령령 제7411 호, ~ (2006)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6.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2006. 2. 21. 법률 제07188 호, ~ (2006)
  3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6.제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6. 25. 19. 법률 제7955호, ~ (2006)
  36. [URL]
  37. [URL]
  38. [URL]

관련 논문AI추천

국가 위기관리 능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급 연습·훈련 체계 재정립 방안을 중심으로봉근주, 정주호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2025 · 제20호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소고이채언(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Crisisonomy2014 · 제10권 제3호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이재은(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Crisisonomy2006 · 제2권 제2호국가위기관리 법령 분석 및 시사점김태진, 류상일, 정찬권(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Crisisonomy2015 · 제11권 제4호국가위기관리 수단으로서의 예비전력 능력 강화 방안 예비전력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권동섭, 윤지원(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Crisisonomy2025 · 제21권 제9호국가위기관리 조직운영체계 발전방안 연구정찬권(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Crisisonomy2013 · 제9권 제7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

Coombs의 관점으로 본 성희롱(sexual harassment) 사건에 대한 정치인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백진숙pp. 32-42예산 분석을 통한 민방위제도 효율화 연구위평량pp. 56-68The Strategy to Secure Cyber Security in the Age of Cyber Crisis양기근pp. 94-103Collaborative Information Technology(CIT) Applications in Post-Disaster Public-Private PartnershipsJanet Dilling, Audrey Heffron-Casserleighpp. 104-11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