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유제시의 정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판공 2002.7.1.(157), 1408]-
Umfang und Inhalt der Begruendung-Besonders in Bezug auf die ablehnende Verwaltungsverfue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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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8912 판결은, 비록 거부처분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제정․시행된 후 동법 제23조에 규정된 처분의 이유제시의 정도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의 중요성 때문에 그간 세분의 판례평석이 있었다. 모두 판지에 찬성하는 평석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다음과 이유로 찬성하기 어렵다. 첫째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문언과 이를 구체화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의 2 및 그 밖의 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의 관계규정과 관련하여 이유제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 특히 독일 행정절차법과 행정재판소법의 관련 규정의 비교고찰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유제시의 기능에서 보아 이유제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최근의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 변화로 인한 행정 책임의 변화의 관점에서도 이유제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고의 비판적 검토의 초점은 거부처분과 거부처분 이외의 불이익처분 간에 이유제시의 기본이념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맞추었다.
Abstract
Seit dem Inkrafttreten des Koreani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KVwVfG), ist das Urteil des unsres Hoechsten Gerichtes, das der Gegenstand dieser Kommentar ist, der ersterwaente Fall ueber Umfang und Inhalt der Begruendung, die in Art. 23 des KVwVfG bestimmt ist, obwohl in dem Fall der Erlass eines Verfuegung abgeleht wird. Dieser Kommentar macht eine kritische Bemerkung ueber das Urteil. Weil das die Begruendung 멸 die Begrenztheit eingeschraenkt hat. Der Fokus der Bemerkung ist dass es keine Verschiedenheit der grundlegende Idee von Begruendung zwischen der ablehnenden Verfuegung und der anderen belastenden Verfuegung g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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