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컬 거버넌스의 역사적 구조 변화: 특징과 시사점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Japanese Local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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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일본 로컬 거버넌스의 구조를 주제로 기존 연구가 경시해 왔던 종합적 및 역사적 관점에서 심층적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적 맥락에 유의하면서 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분권, 참여·자치, 마을만들기, 협동의 각 영역에서 아이디어 제시와 법제도의 도입, 정책·사업의 실천 등을 통해 공공적 지역을 창조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설정한다. 이 틀에 따라 과거 70년의 역사를 대상으로 주요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지적했다. 첫째, 일본 로컬 거버넌스는 외부(분권)와 내부 구조의 순환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둘째, 내부 구조 중 참여·자치, 마을만들기, 협동 영역의 상호작용 패턴은 기초 지자체의 창의적 도전을 통해 갈수록 융합되고 있다. 셋째, 1960년대에 선구적인 학자나 실무자가 지역, 시민, 인간, 자치 등에 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후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영역에 대한 기존 연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일본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Japanese local governance from historical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s which have been neglected in the proceeding literature. Considering the Japanese domestic context, this study provides an operational conceptu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as follows; an effort to create a local public sphere by implementing ideas, projects, and legal institutions regarding the four fields including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community- building, and co-production. This study reviewed how these fields have developed in the past 70 years and highlighted several features. First, Japanese local governance has evolved through the cyclical interaction of the four fields. Seconds, the interaction patterns among autonomy, community-building, and co-production are becoming more and more fused. Creative institutions are emerging in the different local communities as a result. Third, most of critical ideas about community, citizen, human being, and autonomy were already presented in the 1960’s by some pioneer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e cyclical structural evolution has been engendered as a historical effort to put these critical ideas into practice.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Japanese local governance by effectively linking the proceeding literature on each fou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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