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인식 및 대응방안
A Study on Police Officer's Recognition and Countermeasures for Prevention of Foreig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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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갈수록 흉포화·지능화·집단화 추세에 있는 외국인범죄 발생원인,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예방활동, 외국인범죄 예방의 장애물, 그리고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등 현직 경찰관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찰들은 외국인범죄가 동료집단과의 만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외국인의 범죄는 직업의 안정성 및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호·불황기의 경기변동과 목표달성 실패, 빈곤과 같은 경제적 특성보다 문화적 갈등, 인권침해, 동료집단과의 만남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범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국적, 인종, 직업군 등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정책 등을 통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 해소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자국법과 다른 우리나라의 기본법을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 실시는 물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범죄 전담수사기구 확대 및 수사기법의 개발, 외국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충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s of current police officers such as the causes of foreign crimes, the prevention activities of the police for foreign crime prevention, the obstacles of foreign crime prevention, and the countermeasures for foreign crimes. Based on the analysis,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foreign crime prevention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police recognized that foreign crimes are the most common due to encounters with peer groups. Foreigners' crimes are more important than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job security and age, economic fluctuations during bad and economic recession, unsuccessful achievement of goals, and poverty. It was recognized that it is caused by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cultural conflict, human rights violation, and meeting with peer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ountermeasures to prevent foreign crime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crime management system for foreign group residential areas needs to be reorganized and prevention activities strengthen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nage, and operate customized security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nationality, race, and occupational groups. Third, efforts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through multicultural policies are required first. Fourth, in order for foreigners to easily understand their own laws and other basic laws of Korea, education on Korean culture should be conducted as well as education on Korean culture. Fif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edicated foreign investigative investigation body, develop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cultivate and expand professional manpower with foreign languag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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