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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전쟁전략: 전략적 화력마비를 통한 “초전격전(Hyper-Blitzkrieg)”

Change of Strategic Environment and Korea’s War Strategy: “Hyper-Blitzkrieg” through Strategic Paralysis by Fire

손한별|한윤기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20.11|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26권 제4호|pp. 151-177|DOI 10.35390/sejong.26.4.202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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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전격전전쟁전략초전격전화력마비신속종결기동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변화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한국군의 전쟁 기획과 준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가져온 위협의 변화도 강력하지만, 미사일 기술의 발전과 첨단 군사기술이 가져온 전쟁혁명은 전쟁양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한국군은 전쟁을 기획함에 있어 위협을 상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핵사용과 제3국의 개입을 방지하면서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국방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초전격전(Hyper-Blitzkrieg)”을 한국의 전쟁전략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초전격전은 전략적 수준의 전쟁수행개념으로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미사일 전력을 핵심수단으로 하는 화력마비를 추구한다. 북한의 전략적 화력공격 효과를 상쇄하고,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키며, 정권제거 및 대안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각 단계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전략개념의 달성을 위해 화력마비를 위한 핵심능력, 미사일방어주기를 완성하기 위한 주요능력,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체계, 전담부대의 창설, 국민방호 등은 기반능력을 요구능력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how the Korean military will plan and prepare for war in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The change in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critical and imminent, and the development of missile technology and the “war revolution” brought by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are leading to changes in the aspect of war. In planning the war, the Korean military needs to meet the strategic requirements of countervailing threats, minimizing damage, preventing nuclear use and third-party intervention, and achieving the defense goal of conditions shaping for reunification. To meet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and strategic needs, this paper put forward “Hyper-Blitzkrieg” as the concept of Korea’s war strategy. Hyper-Blitzkrieg is a strategic level concept, which aims to change the regime of North Korea and seeks strategic paralysis by fire with missile as a key means. It aims to prevail the effects of North Korea’s strategic surprise attacks, paralyze the North’s ability and will to conduct war, remove the regime and establish an alternative regime. In order to achieve the strategic concept, “core capability” for paralysis by fire, “major capability” for completing the missile defense cycle, national security and crisis management systems, the creation of designate units, and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were presented as “infrastructure capability.”

참고문헌 (56)

  1. 계중읍, "한국군 미래전투체계 발전방향 연구" (2009), 국방기술품질원
  2. 고원,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군에의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26(4), pp.9~46 (2011), 한국국방연구원[DOI]
  3.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8), 국방부
  4.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2014), 한국국방연구원
  5. 권태영,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전략과 소요 전력체계 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세미나 발표자료 (2014)
  6. 김열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전략", 신아세아, 24(3) (2017)
  7. 김정익, "전례(戰例) 분석을 통한 한국의 방어전략 모색- 군사전략의 의미와 방어전략 유형을 중심으로 -", 국가전략, 18(1), pp.111~145 (2012), 세종연구소
  8. 김태현,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22(66), pp.167~204 (2015),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9. 김태현, "김정은 정권의 대남 강압전략", 국방정책연구, 31(4), pp.9~44 (2016), 한국국방연구원[DOI]
  10. 김태현, "군사력 균형 평가도구로서 ‘총괄평가(Net Assessment)’: 개념, 절차, 방법론", 국방정책연구, 36(1), pp.183~220 (2020), 한국국방연구원[DOI]
  11.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 "김태형", 국회미래연구원, ~ (2019)
  12. 류기현, "전시억제이론(Intra-War Deterrence theory)과 한반도 적용", 국방정책연구, 33(3), pp.9~29 (2017), 한국국방연구원[DOI]
  13. 박상섭, "테크놀로지와 전쟁의 역사" (2018), 아카넷
  14. 박진호, "군사력 건설과 무기체계론" (2020), 이화여대출판부
  15. 박창희,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국가전략, 17(3), pp.41~72 (2011), 세종연구소
  16. 박창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군사전략", 국가전략, 23(4), pp.5~30 (2017), 세종연구소[DOI]
  17. 박휘락, "비핵화 협상 BATNA로서의 군사적 옵션 논의 방향", 국방연구, 61(2), pp.29~52 (2018),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18. 부승찬, "이스라엘의 핵개발 결정과 핵전략: 포위심성(siege mentality)의 적용", 국가전략, 23(2), pp.91~116 (2017), 세종연구소[DOI]
  19. 손한별, "인도의 ‘Cold Start’: 전략적 시공간의 선점", 국방과 기술, (464) (2017)
  20. 손한별, "핵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강압”: 1999년 카르길(Kargil) 전쟁", 국가전략, 23(4), pp.31~60 (2017), 세종연구소[DOI]
  21. 손한별,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신아세아, 25(2), pp.72~105 (2018), 신아시아연구소[DOI]
  22. 송승종, "‘참수작전’의 국제정치적 의미: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2(4), pp.123~143 (2017), 한국동북아학회
  23. 송영무,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2020), 박영사
  24. 오순근, "한국군 군사전략의 역할과 전략구상에 대한 담론", 국방정책연구, 34(4), pp.7~31 (2019), 한국국방연구원[DOI]
  25. 외교부, "군축·비확산 편람" (2013), 외교부
  26. 이상택, "북한핵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 선택", 동북아연구, 32(1), pp.47~84 (2017),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27. 이성연,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론" (2008), 황금소나무
  28. 이원락, "정보화시대 미래전 유형과 분석" (2003), 육군교육사령부
  29. 전갑기, "2차 세계대전 독․소 전쟁 초기의 독일과 소련의 군사전략 비교 연구(초기 전역: 1941. 6. 22. ~ 12. 5.)", 군사, (103), pp.55~88 (201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30.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핵방호 및 민방위체제 개선방안, "이춘근", STEPI, ~, pp.STEPI Insight. 제217호 (2017)
  31. 이호령, "북핵 위기, 한국의 현실적 대응 방안", 자음과모음, (35) (2017)
  32. 임인수, "한반도에서 신합동작전 수행개념 연구" (2013), 한국해양전략연구소
  33. 정상돈, "독일통일에 따른 군사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2013), 통일부
  34.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Vom Kriege)" (2016), 갈무리
  35. 합동참모본부,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서 2021-2028" (2014), 합참
  36. 홍기호, "북한의 핵사용-단기 속전속결 전략 대비 한국의 신 작전개념 수행방안 구상", 전략연구, 25(1), pp.7~45 (2018),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37. 황소희, "북한 지도자 제거 이후 한반도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 고찰: 해외 참수작전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0(1), pp.371~400 (2018), 통일평화연구원[DOI]
  38. Bennett, Bruce W.,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 (2015), 한국안보문제연구소
  39. Cohen, Raphael, "The Future of Warfare in 2030: Project Overview and Conclusions" (2020), RAND
  40. Echebarria, Antulio J., "Imaging Future War: The War’s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Visions of Wars to come 1880-1914" (2007), Praeger
  41. Freedman, Lawrence, "The Future of War: A History" (2017), Hachette Book Group
  42. Friedman, George, "The Future of War: Power:Technology and American World Domi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1998), Crown Publisher
  43. Johnson, Robert A., "Predicting Future War", Parameters, 44(1) (2014)
  44. Johnston, Patrick B., "Does Decapitation Work?: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Targeting in Counterinsurgency Campaigns", International Security, 36(4) (2012)
  45. Kissinger, Henry,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 (2016), 민음사
  46. Latiff, Robert H., "Future War" (2017), Alfred A. Knopf
  47.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 Paradox of Progress" (2017),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48. O’Hanlon, Michael, "Forecasting Change in Military Technology, 2020-2040" (2018), Brookings Institute
  49. Scales, Robert H., "Scales on War" (2016), Naval Institute Press
  50. The Astarita Report: A Military Strategy for the Multipolar World, "Summers, Harry G. Jr.", Strategic Studies Institute, ~ (1981)
  51. Winkler, John D.,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Warfare and Implications for Personnel Policies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RAND
  52. "화해협력정책"[URL]
  53. "시사포커스. 2015.8.27", ~ (2015)
  54. "아시아경제. 2017.10.31", ~ (2017)
  55. "연합뉴스. 2016.6.27.; 2017.12.8", ~ (2016)
  56. "YTN. 2016.3.7",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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