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n the Electricity Tariffs in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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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사용한 전력은 기본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만, 전기공급 방식과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 등의 특성으로 인해 단독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전기요금체계를 갖추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주거유형인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계약방식의 도입 배경과 작동 방식을 살피고 현안과 개편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주택용 저압 및 고압요금 수준의 적정성, 공동설비용 사용량의 요금산정 기준, 그리고 주택용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과 관련하여 AMI의 보급 및 관리와 전세대 통합 1계약 형태의 계약방식을 검토한다. 특히 2016년 주택용 누진요금제 개편이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고 현재 여건에 맞춰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편과 병행한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개편방향을 도출한다.
Abstract
The electricity consumed in apartments is classified as residential. However, due to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method of electricity supply and the usage of shared facilities, apartments have a separate electricity billing contract distinct from single-unit house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operation of the electricity billing contract applied to the apartments, which are the most common residential housing in South Korea. We discuss curren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Specifically, we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low-voltage and high-voltage residential tariffs, criteria of the electricity usage for shared facilities, issues o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and challenges in introducing the residential time-of-use (TOU) tariff. We confirm the impact of the 2016 reform of residential tiered pricing on apartment electricity billing contracts and propose the need for reevaluation according to current conditions. We als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reforming apartment electricity billing contracts concurrently with residential electricity tariff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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