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Sports facilities Use Contracts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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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스포츠시설이용계약의 다수는 장기계약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계속거래는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이 방문판매법에서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보호에 적합하지않다. 첫째, 계속거래의 정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거래의필수적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손해 전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셋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체결된 결합계약의 범주가 협소하여 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A Sports facilities use contract means the agreement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 to use sports facilities. The majority of sports facilities use agreement are long-term contracts. Therefore, this contract may correspond to the recurring transaction on door-to-door sales, etc. act. Recurring transactions means transactions made under a contract for providing goods or services continuously or on an irregular basis during not less than one month with an agreement that places restrictions on the refund of the consideration therefor or that requires the payment of a penalty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prematurely. Many damages of consumers were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se transactions. Thus, it was established regulations on the recurring transaction in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in 2002. But regulations on the recurring transaction are not suitable for consumer protection. First, definition of the recurring transact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essential means of the recurring transaction. Second, requirements of liability for damages i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ird, the scope of ancillary contract should be expanded. Therefore, provisions of the recurring transaction on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should be amended to suit consumer protections.
참고문헌 (13)
-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2008), 세창출판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11), 박영사
- 김성천, "스포츠회원계약과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연구, (30) (2006), 한국소비자원
- 김준호, "채권법" (2011), 법문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계속거래의 위약금 등 소비자피해실태 및 개선방안 : 체력단련장 중심, "이면상", 한국소비자원, ~ (2011)
- 대중체육시설 이용서비스의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정영훈", 한국소비자원, ~ (2014)
- 계속거래․회원제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피해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2003)
- 한국소비자원,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14)
- 野辺博, "消費者保護の法律相談" (2006), 學陽書房
- 圓山茂夫, "特定商取引法の理論と實務" (2010), 民事法硏究會
- 消費者廳去來物價對策課, "特定商取引に關する法律の解說" (2010), 商事法務
- 日本辯護士連合會, "消費者法講義" (2009), 日本評論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