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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방안 연구 - 사용료 반환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rdinances to Strengthe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ports Facility User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usage fee refund pro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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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제반 법령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중 사용료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발굴하고 소비자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관계가 어떠한 법률관계인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체육시설의 제공 주체가 되는 경우 이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제사례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whether or not the consumer rights guaranteed by severa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restricted for ordinances that provide the conditions of use of sports facilitie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he targets of analysis shall be limited to Seoul, Gyeonggi, and Incheon among the ordinances that establish and operate the sports facilities, and the provision related to usage fees among the municipal ordinances that establish and operate the sports facilities will be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this article would like to find ordinances that restrict consumer rights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enhance consumer rights. In order to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sports facilitie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shall be analyzed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examined. If a local govern-ment is the subject of providing sports facilities, it will examine whether its users can be viewed as consumers. It analyzes the provisions on the return of usage fees of the Ordinance from a consumer's point of view to derive problematic cases and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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