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의 법적(法的) 성격과 규율체계에 관한 일고찰
An Analysis of Legal Concepts and Regulatory System of Foreign Exchan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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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개방경제 구조 상 우리나라에서 대외거래 및 이에 수반하는 외국환거래의 중요성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원활한 외화자금 조달과 배분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영위가 불가능하며, 외환부문의 위기는 곧 경제위기와 다름 아님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우리 외환규제를 구성하는 기본 법규인 외국환거래법이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강한 통제적 성격이 남아있는 데에는 이 같은 경제적 이유와 당국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최근의 금융환경은 실로 그 방향성과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정책 당국의 유연한 규제 대응 역량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전에는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새롭고 복잡한 유형의 금융투자상품들이 끊임없이 개발·출시되고, 특히 외화관련 상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의 규제만 받으며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외국환거래 법규는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은데, 본고에서는 외국환을 법적으로 기존의 시각과 달리 정의하고 이를 개념화하는 데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고자 하였다. 즉 외국환은 은행의 환거래 대상, 다시 말해 지급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에 못지않게 하나의 독립된 금융투자상품으로도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 하에서 우리 외국환거래법과 연관 법률들 간의 관계 및 기능 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은 외국환의 경제적 실질과 기능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외국환의 법적 실체를 규명하고 규제 상 함의를 찾고자 한 초기 연구에 불과하다. 앞으로 세부적인 규제 설계 등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그 첫 단추로서 외국환의 법적 성격을 조명한 이 연구가 향후 정부가 외환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Given its highly opened economic structure, the importance of external trade and its accompany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in Korea cannot be emphasized enough. Malfunctioning in foreign exchange market may cause the whole economic system to be stuck in doldrums and even trigger a severe financial crisis. That is why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which constitutes the core of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in Korea, remains rather strict and is deemed to be strong in control, despite of the persistent deregulations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recent financial environment in rapidly changing to such a degree that it seems hardly possible to anticipate its direction and speed, and regulatory authorities are required to respond instantly to the change more than ever before. Newly developed and complicated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are constantly being marketable. In particular, foreign exchange related products are traded with little subject to the regulation around the world. In this respect, the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in Korea need to secure more flexibility. This paper tried to find a clue to the solution by defining the legal concept of foreign exchange differently than conventional wisdom. That is, foreign exchange is working not merely as a means of international payment, but is functioning also as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Under such a perspective, regulatory implications are deriv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the related laws, such a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is work is only the beginning and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fill in the blank with respect to the regulatory design in detail. As a seminal work, nevertheles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levant discussions and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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