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Inter-Governmental Disputes Resolution : An Institution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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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민주화와 다원화가 심화되고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파생되는 정부 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등, 기 구축된 3개 정부 간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조직진단 분석틀인 다이어볼 모형(Diaball Model)을 차용하는 한편,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을 교차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개 차원(조직 및 구조의 차원과 프로세스 차원, 행태 및 문화 차원)에서 총 10개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2) 위원 및 위원 위촉권을 다양화하는 한편, (3) 전통적 분쟁해결 방식인 화해‧중재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조정(mediation)으로 성격을 전환하는 한편, (4) 3개 위원회를 1개 또는 2개 위원회로 축소 통합하되 가칭 ‘정부 간 분쟁지원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ree inter-gover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established in Korea since mid-1990 and the possible alternatives to enhance their practicality. To do thi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methods are crossed over with three categories of variables proposed by Diaball model.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en major problems arising from the internal structure, conciliation process and committee members behaviour of three committees. As possible responses of the detected ten problems, this study propose (1) to enlarge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s, (2) to diversify committee members and nomination power, (3) to transform the conciliation process into mediation and (4) to create Inter-governmental Dispute Resolution Center under the authority of Prime Minister's Office for the facilitation of the committees' func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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