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경찰대의 운영실태와 역할제고 방안
A Study on the Operation Realities and Role Elevating Measures of Subwa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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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하철(地下鐵)은 대도시에서 신속하고 안전하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러시아워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므로 범죄나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지면서 범죄문제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 지하철 운영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절도범과 성폭력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철 승강장 및 역구내를 포함한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서의 법집행과 질서유지도 당연히 경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있기에 경찰은 이에 대한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 승강장 및 역구내에서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 광역시를 포함한 몇몇의 지방경찰청에서는 지하철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 치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치안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하철경찰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개선방안으로는 관할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적자원의 보강 등 지하철 경찰대의 조직 증원 및 예방위주의 치안활동 전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ailroad is utilized as a important traffic means of modern society. For public peace on related railroad, there are several organization as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attached to Korail, and Subway Police in Big Cities such as Seoul Metro, Seoul Metropolitan Railroad Corporation,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Incheon City Railroad Corporation, Daegu Railroad Corporation. The Subway Police is belonged the District Police Agencies. For example Seoul Subway Police is attached to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the past time of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it is reasonable to accomplish that the public servant of government perform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the area of railroad and the inside of the train, but these days, for Korail, that is Korea Railroad Corporation show up a public enterprise, it makes consideration with a view point of balance because there are many public corporation in Korea, which corporation may not demand to offer public peace service for national institution.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subway police team, order maintenance team as petition police, it is desirable to cooperate each other, however it is not problem to solve easily. It is a way to integrate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and another way to enlarge railroad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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