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하철 보안관을 중점으로 -
A Study on a Plan for Revitaliz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cusing on Subway Protective Guard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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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지하철 범죄는 2011년 1천 881건, 2012년 1천 447건, 2013년 1천 858건 그리고 2014년 1천 825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는 2012년 1천 31건, 2013면 1천 307건, 2014년 1천 356건으로 2008년 기준 460명이었던 것에 반해 불과 5년 사이에 3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에 지하철 내의 각종 범죄들에 적극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 4월 서울메트로 9호선이 최초로 <지하철 보안요원>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2011년 9월 서울 지하철에 성범죄자를 단속하는 사복차림의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지하철 보안관은 지하철 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에서는 경찰과 합동순찰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울 지하철경찰대와 서울 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간에 MOU를 체결하여 공동협력 치안을 펼치기로 했으나 아직 그 결과가 미약한 실정이다(신현기, 2013:163). 특히,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아직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과태료처분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보안관의 근무여건은 나날이 힘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철 보안관을 중점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Seoul City,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in the subway line 1~8 is increasing as 1447 cases in 2012, 1858 in 2013 and 1825 in 2014. Among the cases, the sexual harrassment increased from 1031 in 2012, 1307 in 2013 to 1356 in 2014. Therefore, Seoul Metro Line 9 adopted <Subway Guard System> in September 2011 to crack down sexual criminals based on <Subway Guard> in April 2009 for the first time in Seoul. The subway guards can patrol a certain area jointly with the police upon agreement. It is assumed to be a desirable way to fulfil their duty. The subway guards were also supposed to make an MOU with Seoul Metro and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however, there is no accomplishment yet. The guards do not have a right to crack down a crime by law, and therefore it’s difficult for them to control the crimes. Thus,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a measure to give the subway guard a right to prevent and crack down crimes inside the subway and activate the system to vitalize the special private police system.
참고문헌 (24)
- 곽영길, "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1), pp.145~167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김종오,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3), pp.9~40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 김준호, "현대사회와 범죄" (2010), 청목출판사
- 김찬동,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2009), 서울시정개발원
- 노성훈, "지하철범죄 예방전략 :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3), pp.190~205 (2012), 한국콘텐츠학회
-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양재열,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민생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연구, 8(2), pp.33~63 (2015)
- 영업 관리처, "질서유지 업무편람" (2014), 서울메트로
- 이강훈, "지하철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6(2), pp.115~145 (2010), 한국범죄심리학회
- 이근우, "특별사법경찰제의 체계적 통일성을 위한 기초연구", 안암법학, 35(35), pp.183~213 (2011), 안암법학회
- 이하섭, "CPTED를 활용한 지하철 범죄예방", 경찰학논총, 9(2), pp.237~255 (2014), 경찰학연구소
- 조동호,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1), pp.93~126 (2011), 한국해양경찰학회
- 신현기,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pp.117~142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
- 신현기, "서울시 지하철보안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2), pp.159~184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
- 전영실,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 확립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표개발", 법무부, ~ (2012)
- 최종술,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9(3), pp.179~218 (2014), 경찰학연구소
- 천병철, "지하철범죄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사법행정, pp.2000
- 황성모, "지하철범죄에 관한 소고", 치안문제, 157, pp.38~44 (1994)
- 지하철 내 범죄에 관한 연구, "황지태", 형사정책연구원,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