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고령화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정책 대응
Regional Differences in Population Aging and Policy Respons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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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별 고령화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 고령화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고령화 대응 예산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셋째,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유사한 것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일회성 자체사업을 지양하고, 지역별로 고령화의 성격과 파장, 시기가 다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고령화 대응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고령화 격차가 존재하고 정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노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휴먼서비스(humanservice) 관점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ional differences in population aging and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of population aging.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clear and distinct difference in population aging between regions. Second, budget for population aging decreases in all regions over the 6-year period from 2006 to 2011. Third, local governments with limited budgets implements too many policies which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i) limit one-time events and (ii) develop and implement appropriate policies for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needs. In addition, regarding the budget limitations, local governments need to adopt human services approach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people.
참고문헌 (47)
- 지역분석을 위한 계량적 접근방법, "국토개발연구원", ~ (1981)
- 권순만,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지출 및 장기요양제도 도입의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22(2), pp.1~22 (2006),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경호,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분포현황 분석-노인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4), pp.19~38 (2004), 한국노년학회
- 김대건, "휴먼서비스 관점에서 본 고령화정책 프레임: 노인프레임에서 긍정적 고령자 프레임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pp.1~26 (2012), 한국행정학회
- 김미혜, "고령화 한국사회의 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별 부양체계 분석을 통하여", 한국노년학, 26(3), pp.617~639 (2006), 한국노년학회
- 김부성, "고령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1), pp.36~52 (2009), 한국지역지리학회
- 김석준,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 7(11), pp.47~57 (2000)
- 김성수, "노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28(4), pp.907~923 (2008), 한국노년학회
- 남은숙, "Andersen 행동모형에 근거한 한국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사 결정요인 분석", 한국노년학, 28(3), pp.585~602 (2008), 한국노년학회
- 김정석, "고령화사회와 대응과제1: 고령화사회의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변화와 전망", 국토, 280, pp.5~19 (2005)
- 김형수, "노인부양의 한계와 생산적 고령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22, pp.175~192 (2003)
- 남지호,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생활체육참가와 생활만족도 비교", 한국노년학, 29(3), pp.867~881 (2009), 한국노년학회
- 남화수,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노인복지연구, 50(50), pp.313~334 (2010), 한국노인복지학회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역별 고령화 특성 및 변화분석, "농촌진흥원", ~ (2004)
- 박대식, "고령사회의 농촌복지정책 방향", 농업전망, pp.173~203 (2006)
- 박삼옥, "서울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의 지역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3), pp.337~357 (2008), 대한지리학회
- 변필성, "지역별 인구변화 및 고령화 실태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역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보건복지부", ~ (2006)
-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보건복지부", ~ (2010)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보건복지부", ~ (2010)
-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보건복지부", ~ (2011)
- 석호원, "고령집단의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 티부의 가설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pp.273~312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선우덕,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승호, "고령화의 지역적 전개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1), pp.17~29 (2010), 한국도시지리학회
- 송다영, "가족부양 쟁점에 관한 일고찰: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43~164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윤성호, "지역간 차별 출산력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한국자치행정학보, 24(2), pp.441~463 (2010), 한국자치행정학회
- 윤은기, "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pp.185~208 (2007), 한국노인복지학회
-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이우성", LG주간경제, 12~18 (2002)
- 이영철,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연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5, pp.1~21 (2004)
- 이정의, "한국노인의 교육수준별 생활만족 결정요인: 사회적 관계 및 참여, 건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3), pp.709~726 (2010), 한국노년학회
- 조경욱, "무의탁 독거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연구, 17, pp.85~125 (1998)
- 조혜종, "새 인구론: 인구의 공간적·사회적 접근" (2006), 푸른길
- 정성호,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사회과학연구, 15(1), pp.29~45 (2009)
- 최병호, "인구추계 변화가 사회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보장연구, 19(2), pp.97~115 (2003), 한국사회보장학회
- 고령화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 (2008)
- 최영출, "대전광역시 노인생활 실태와 복지욕구 조사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pp.201~230 (2007), 한국노인복지학회
- 최종암, "대전시 고령자들의 연령별 일자리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0), pp.21~47 (2009),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통계청, "고령화 통계", ~ (2004)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2005)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06)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 ~ (2011)
- 한경혜, "배우자 부양자의 부양 동기, 사회적 지지와 부양 부담: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2), pp.683~699 (2009), 한국노년학회
- 황종남, "중․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지기능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29(3), pp.971~986 (2009), 한국노년학회
-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Growth, "Bloom, D", World Bank, ~ (2007)
- OECD, "OECD Factbook 2010", ~ (2011)
- Policies for Healthy Ageing, "Oxely, H", OECD Health Working Papers, 1~32, pp.OECD Health Working Papers, 42 (2009)
- Warr, P, "Research into the Work Performance of Older Employee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Issues and Practice, 73(19), pp.472~480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