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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비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Estimating Public Construction Cost: Focusing on the Estimated Price and Arrange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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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정부의 SOC 예산 감소와 예산절감이라는 효율성 측면의 공사비 정책으로 국내 공공공사의 수익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공사비 과소산정에 대한 제도개선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공사비 산정과 관련하여 국내와 미국을 비교·고찰하고 공사비 과소산정 사례조사와 공사비 산정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공공공사비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발주기관의 공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규정을 강행법규화 하고 삭감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며, 공사비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예산운영제도의 유연성 측면에서 낙찰잔액을 고려한 공사 발주와 예비비 편성 후 계약금액 조정 그리고 개산계약 후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통한 변경계약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주기관의 투명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세부 산정근거 일체를 공개하고 공사비 산정주체 전체에 대하여 실명제를 제안한다. 세 번째,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국가계약분쟁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안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삭감 시 공사비 산정주체에 대한 벌칙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산정주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건설원가관리사, 원가분석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제안한다.

Abstract

Although the profitability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work has deteriorated every year due to the public construction cost policy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SOC budget and efficiency of budget reduction, the government does not try to improve the system for calculating the construction cost. This study compares and evaluates the domestic and the US in the estimation of public construction cost and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to improv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by analyzing case studies of underpricing of construction cost and systematic problems of costing estimation process. First, in order to estimate the fair construction cos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regula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to specify the reasons when cutting, and to introduce the screening system of the construction cost. In terms of the flexibility of the budget operation system, it proposes a contract considering the balance of the winning bid, an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after contingency, and a value engineering after approximate contract. Second, in order to estimate the transparent construction cost, it proposes to disclose all calculation data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proposes the real name system for those wh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Third, in order to remedy the unfair reduc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it proposes the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due to the design change or other changes in the contract contents and the appeal for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In order to secure its effectiveness, it proposes penalties for those wh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Finally, it proposes to secure the expertise of those wh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and t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by a qualified person such as construction cost manager, cost analyzer,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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