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國大典』을 통해 본 하곡 정제두의 經濟觀
Jeong, Je-doo’s Economic Thought in Gyoung-Gook-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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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하곡(霞谷)의 경제의 목적은 첫째, 나라를 안정시키고 태평하게 하기 위한 튼튼한 국가재정이었으며 둘째,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살리며 생활을 돕는 생민(生民)에 있었다. 이 연구는 하곡의 사상이 조선(朝鮮)의 기본 법전으로 통용되었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을 화폐관(貨幣觀), 조세관(租稅觀), 토지관(土地觀) 그리고 생민관(生民觀) 등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각 관점들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화폐관: 하곡은 사람의 심성을 황폐하게 하는 화폐사용을 반대하고 근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던 반면에『경국대전』은 화폐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② 조세관: 하곡은 ‘가관세 감주세(加官稅 減主稅)’를 단행하여 조세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 확대를 주장하였던 것에 비하여 『경국대전』은 철저한 조세징수 방안만을 규정하였다. ③ 토지관: 하곡은 토지소유 상한제[限田制] 시행으로 균전(均田)을 이루어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혁하려 하였으며, 『경국대전』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④ 생민관: 하곡은 백성의 생명을 중시하는 생민(生民)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경국대전』은 정부주도의 상평창과 군자창을 운영하는 규정하였다.
Abstract
An object of Jeong, Je-doo’s economic is strong national financial for nation’s stability and peace. And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for remove a pain and revive. This study examined what was the meaning of the Ha-gok’s thought in Gyoung-Gook-Dae-Jeon(G.G.D.J, 經國大典)? Result, It is classified and analyzed into fore categories from detail point of view: money, taxes, land, and people’s livelihood. These points are the same as follows. 1. Money thought: J. D. Jeong againsted to use money that devastate of people’s mind and emphasized substantial of the fundamental. On the other hand, G.G.D.J promoted to use money. 2. Taxes thought: J. D. Jeong thought on maintain the taxes equality on ‘increase taxes-reduce rent of lend’ and emphasized to enlarge of national financial. On the other hand, G.G.D.J provided only for strong tax collection method. 3. Land thought: J.D.Jeong thought to reform of social-economic problem -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oorer’ in operation of ‘landowne-maximum-system’. On the other hand, G.G.D.J have not provide about it. 4. People’s livelihood thought: J.D.Jeong thought on people’s livelihood for point of people life. On the other hand, G.G.D.J provided about ‘san-pyoung-chang’ and ‘gun-ja-chang’ by government. This point of view, his economic thought is revealed the democratic ‘friendly-people thought’ on base of true mind-true studies. G.G.D.J is got up ‘new people thought’ on base of confucianism(Ju-ja-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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