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등록제도 개편논의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주민등록번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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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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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적의 기능과 사생활비밀의 보호, 현대민법의 전망" (1995),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6. "현행법상 무능력자보호의 제도적 한계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1994)
7. 법원행정처,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2003),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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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화사회와 프라이버시보호", (11) (1996),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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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에 관한 연구", 17(1) (2003), 한국가족법학회
16.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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