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입법화 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 입법화 과정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미래 선도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것의 연구개발을 촉구하는 입장과 오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치명적이라는 입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복제의 시도, 유전자변형동물 등과 같은 예측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윤리적.종교적 논쟁이 시작되었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의점에 도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제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인영, 2002: 120). 즉, 생명윤리관련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은 생명공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산업화에 따라 인류복지와 건강증진이라는 순기능은 극대화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체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통해서 생명입법화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참여자의 상호작용과 구조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신기술의 발달과 사회윤리라는 양면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간의 관계가 매우 첨예한 이해대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은 갈등적 성격으로 드러났고, 구조에 있어서는 분산된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