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화 시대의 도래와 금융기관의 미래의 금융 인프라 대응
he Advent of the Digital Currency Era and Financial Institutions’ Response to the Future Financial Infrastructur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암호화폐가 달러, 유로, 위안을 대체함에 따라 다가오는 변화 중 일부는 환영받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돈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 간의 상업과 무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 사회를 변화시켰다. 돈은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부와 자원의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돈은 또한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을 통틀어 탐욕과 약탈의 대상이었다. 오늘날 돈은 은행, 금융, 심지어 사회가 구조화되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큰 변화를 겪으려고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유형통화 또는 현금이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디지털 통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국제영역 모두에서 공공통화와 민간통화 간의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려고 한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유용한 혁신을 장려하고 기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경제력 집중을 부추겨 대기업과 정부가 우리의 금융 및 사생활에 더 많이 개입할 위험도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배적인 금융체계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상 접근성에 대하여 차별을 받아왔던 금융취약계층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 DX를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상 P2P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을 통하여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 은행과 예금자와 차용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Prosper와 같은 웹 기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금융기관, 특히 상업은행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기관과 플랫폼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혁신을 주도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저축자들은 이제 더 넓은 범위의 저축, 신용 및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인수 및 담보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가는 외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결제는 점점 더 저렴하고 빨라지고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Abstract
As cryptocurrencies replace the dollar, euro, and yuan, some of the coming changes will be welcome and others will not. Money transformed human society by enabling commerce and trade between geographically distant regions. Money also enables the transfer of wealth and resources across time and space. But money has also been an object of greed and plunder throughout much of human history. Today, money is about to undergo a major transformation that could change the way banking, finance, and even society are structured. Most notably, tangible currency or cash is coming to an end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nd the era of digital currency has begun. Additionally, a new competi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currencies is about to begin,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driving these changes can encourage useful innovation and expand access to basic financial services. However, there is also a risk that technology will encourag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eading to greater involvement by large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in our finances and personal lives. Although new technologies are creating online banks that can reach more customers and web-based platforms like Prosper that can connect depositors and borrowers directly,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commercial banks, are facing challenges in their business models. These new financial institutions and platforms are increasing competition, driving innovation, and reducing costs. Savers can now access a wider range of savings, credit and insurance products. Additionally, as banks' underwriting and collateral requirements tighten, small entrepreneurs may be able to secure financing from external bank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yments are becoming cheaper and faster, and consumers and businesses are reaping the benefits.
참고문헌 (18)
- 권혁준, "분산원장(Blockchain)의 적용 모델 연구 :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9(1), pp.73~93 (2017), 한국지급결제학회
- 김승래, "디지털금융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혁신입법 방안", 과학기술법연구, 25(2), pp.3~67 (2019),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김종호, "암호화폐 비트코인 프로그램 코드의 법적 성질과 그 법적 평가", 지급결제학회지, 12(1), pp.117~155 (2020), 한국지급결제학회[DOI]
- 김종호, "무현금 지급결제 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 지급결제학회지, 10(2), pp.65~107 (2018), 한국지급결제학회
- 백인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사회 주요 분야의 디지털 전환방향과 시사점",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39(2), pp.10~15 (2022), 한국통신학회
-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송상윤", BOK, 3~4, pp.BOK 이슈노트 NO. 2021-9 (2021)
- 이건수, "결제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통화의 유통 확산 가능성", 지급결제학회지, 14(1), pp.293~311 (2022), 한국지급결제학회[DOI]
- 이수진, "사회적 금융 활성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7(5), pp.10~12 (2018), 한국금융연구원
- 이유태, "디지털시대의 한국 규제제도의 재설계 : 핀테크, 레그테크, 샌드박스의 동기화와 스마트 레그테크", 산업경제연구, 32(5), pp.1707~1732 (2019), 한국산업경제학회[DOI]
- 이인곤, "정보기술 혁신, 데이터 혁명,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지급결제학회지, 12(1), pp.275~295 (2020), 한국지급결제학회[DOI]
- 임이랑, "일본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33(4), pp.861~886 (2021), 한국정부학회
- 디지털 기술혁명과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의미, 양상 및 발전과제, "조현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44 (2000)
- "2021", ~
- 홍준호,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평가와 금융분야 적용가능성", 지급결제학회지, 13(1), pp.221~255 (2021), 한국지급결제학회[DOI]
- Barry Eichengreen, "Digital Currencies—More than a Passing Fad?", Current History, 121(831), pp.24~29 (2022)
- David Lee, "Handbook of Digital Currency: Bitcoin, Innovation, Financial Instruments, and Big Data", pp.211~ (2015), Academic Press
- Lawrence H. White, "The Troubling Suppression of Competition from Alternative Monies: The Cases of the Liberty Dollar and E-gold", Cato Journal, 34(2), pp.281~301 (2014)
- Mohamad Al-Laham, "Development of Electronic Money and Its Impact on the Central Bank Role and Monetary Policy", Issues in Informing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6, pp.339~349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