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통화의 유통 확산 가능성
Payment Infrastructure Innovation and Possibility of Digital Currenc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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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지급결제를 혁신하고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나간다.’ ‘금융 인프라의 혁신을 한국이 선도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고는 디지털 통화에서 요구되는 요건이나 정의, 수행가능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상정되는 선택사항 중에서 ‘민간주체가 발행하는 원에 준거하는 디지털 통화’를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생각하고, 다양한 활용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민간발행 디지털 통화가 높은 안전성, 신뢰성, 가용성, 상호운용성, 발전성 등을 겸비하고 건전한 경쟁과 협조의 양립을 통해 혁신이나 경제의 발전에 공헌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통영역과 부가영역을 겸비한 ‘이층구조’의 디지털 통화를 은행 등이 발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디지털 통화의 부가영역(상층부분)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예: 물류·상품과 금융과의 연계, 공급망 관리, 증권과 자금의 동시 인도, 백오피스 사무 효율화 등)에 따른 프로그램을 기입함으로써 거래 효율화와 고도화에 대한 대응을 도모한다. 동시에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가치정보를 기입하는 공통영역(하층부분)을 이용해 상호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중형 디지털 통화는 기존의 디지털 결제수단(전자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나 집중형 결제 인프라(전국은행 시스템 등), 나아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검토와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이들 ‘교차’를 통해 상호운용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민간주도에 의한 결제 혁신은 광범위한 거래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디지털화나 ‘디지털사회’ 실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감염병에 대한 경제사회의 견고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향후 본고를 ‘디지털 통화 사회의 완성’을 위한 기본지식으로 발전시킨 후 위와 같은 디지털 통화에 대해 다양한 활용사례를 상정한 개념실증(Proof of Concept, PoC)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PoC에는 본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주요 기업의 디지털 금융에 참가를 관찰하면서, 국내의 지급결제 혁신이나 에코 시스템의 구축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신기술과 민간의 이니셔티브를 활용하면서 금융 인프라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이나 경제의 디지털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was reviewed under the awareness of ‘Korea leads innovation in financial infrastructure.’ While discussing the requirements, definitions, and feasibility of digital currency, this paper considers ‘digital currency based on the original issued by a private entity’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options, and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various use cases. Applicability also has been considered. In order for a privately issued digital currency to have high safety, reliability, availability, interoperability, and development potential, and to contribute to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both sound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 ‘two-tier structure’ with both a common area and an additional area It is conceivable that a digital currency is issued by a bank or the like. In the additional area (upper layer) of this digital currency, program according to various business needs (e.g., linkage of logistics/products and finance, supply chain management, simultaneous delivery of securities and funds, efficiency of back office work, etc.) and to respond to sophistication. At the same time, it is conceivable to enable mutual exchange of these digital currencies using a common area (lower layer) in which value information is written. Two-tier structure digital currency is by no means exclusive of the review of existing digital payment methods (e-money, credit card, debit card, etc.), centralized payment infrastructure (national banking system, etc.), and furthe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these ‘intersections’ This can improve interoperability, etc. Private-led payment innovation using these new technologies improves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a wide range of transactions, contributes to the digit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realization of a “digital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robustness of the economy and society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after developing this paper into basic knowledge for ‘completion of a digital currency society’,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proof of concept (PoC) that assumes various use cases for the above digital currency. Rather than staying in this paper on PoC, we intend to study how to respond to domestic payment and settlement innovation or ecosystem construction while observing the participation of other major companies in digital finance. Through such a response,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or promoting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while utilizing new technologies and private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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