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한・중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비교연구
A Compartive Study of the M&A Reporting system in korea and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随着世界经济一体化趋势的加速和全球资本流动的普遍化,以企业合并、收购、兼并为代表的经营者集中的现象成为20世纪下半叶以来世界经济的主旋律之一。 比较韩国与中国的立法,制度大同小异,但考虑各国所处的经济及非经济因素各异,国家规模、经济发展阶段、地理及经济情况等,中国应根据经济情况和政策等,参考其他国家的经验,朝着最大限度减少企业联合对市场竞争导致的弊害,提高效率性及竞争力,增进国民经济及消费者利益的方向,持续完善和利用该法。虽然存在诸多的不同国情,在中韩两国还是存在很多的可比性和相互借鉴性的。中韩两国应当在未来的反垄断法中加强交流和合作,相互学习,求同存异,相信这对两国制度的完善将会得到一个双赢的结果。
참고문헌 (25)
- 권오승, "경제법" (2005), 법문사
- 김도현, "중국 반독점법" (2010), 법문사
- 박승룡, "공정거래법" (2011), 방송통신대학교출판사
- 심영섭, "중국 반독점법 시행의 의의" (2008), 국제산업협력실
- 임영철, "공정거래법" (2008), 법문사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05), 법문사
- 김성원, "한중 반독점법 비교연구" (2010), 아주대학교
- 박제현, "한국과 중국의 기업합병제도 비교연구" (2007), 한중법학회
- 신정강, "중국반독점법입법에관한연구" (2006), 서울대학교
- 윤상윤, "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연구" (2007), 한국외국어대학교
- 王晓哗, "企业合并中的反垄断问题" (1997), 法律出版社
- 王晓晔, "论反垄断法" (2010), 社会科学文献出饭社
- 尚明, "中国企业并购反垄断审查相关法律制度研究" (2008), 北京大学出版社
- 基斯, "反垄断法" (2009), 北京出饭社
- 游劝荣, "反垄断法比较研究" (2006), 人民法院出饭社
- 詹昊, "反垄断法下的企业并购实务" (2008), 法律出版社
- 于琳方, "经营者集中的垄断规制研究" (2009), 延安大学
- 冉义, "反垄断民事责任制度研" (2009), 湖南大学
- 沈刘慧, "论禁止经营者集中之例外的实体标准" (2008), 对外经济贸易大学
- 张小强, "网络经济的反垄断法规制" (2006), 重庆大学
- 吴琳, "经营者集中反垄断的法律问题" (2008), 黑龙江大学
- 郑壮良, "外资并购中国国有企业反垄断法律问题研究" (2008), 中国财经大学
- 赵化建, "企业经营者集中审查制度研究" (2009), 苏州大学
- 高垚垚, "经营者集中的反垄断法规制研究" (2009), 天津财经大学
- 刘和平, "欧美并购控制法实体标准比较研究" (2005), 法律科学
관련 논문AI추천
중국 반독점법상의 기업결합규제 -사례분석-박병진중국연구센터 · 중국과 중국학2012 · 제15권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한중일 비교를 통한 규제 국제화와 한계 검토 -양병찬한국경제법학회 · 경제법연구2016 · 제15권 제3호한국과 일본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정대근한국일본근대학회 · 일본근대학연구2011 · 제34호중국 기업결합심사 경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이세인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14 · 제27권 제3호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정철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1 · 제23권 제2호中國 反獨占法에 관한 硏究손영화한국상사법학회 · 상사법연구2008 · 제27권 제3호
